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의결…한일 무역분쟁 4년 만에 매듭
- 23-06-27
백색국가 지정 정령 통과…반도체 등 첨단부품 통관 간소화
공급처 다변화·반도체 육성·日기업 유치 등 장기효과 기대
한일 양국간 수출·통관 간소화 조치 '화이트리스트'가 4년여 만에 상호 복원됐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한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지 4년 만이다.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령 개정에 따라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때 2~3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정권교체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 등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제소 취하에 이어 4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28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총리령인 정령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에 두 달여가 소요된 끝에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재지정 절차가 매듭됐다.
양국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작지 않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국산화 및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측면은 긍정적 요소란 평가다.
특히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우리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 나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 방침을 밝힌 이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 국장급 관리간 릴레이 대화로 수출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와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시설 증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시애틀 뉴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뉴스포커스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