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의결…한일 무역분쟁 4년 만에 매듭
- 23-06-27
백색국가 지정 정령 통과…반도체 등 첨단부품 통관 간소화
공급처 다변화·반도체 육성·日기업 유치 등 장기효과 기대
한일 양국간 수출·통관 간소화 조치 '화이트리스트'가 4년여 만에 상호 복원됐다.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에 지난 4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착수로 화답한 일본 정부가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와 관련한 양국 관계는 통상마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 한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정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지 4년 만이다.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정령 개정에 따라 첨단소재·전자부품 등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때 2~3개월이 걸리던 절차가 1주일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2019년 7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에 나섰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해 9월18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WTO에 제소하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정권교체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으로 12년 만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 등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WTO 제소 취하에 이어 4월 24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표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28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거쳐 총리령인 정령에 반영해야 하는 절차에 두 달여가 소요된 끝에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재지정 절차가 매듭됐다.
양국의 상호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따른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작지 않다.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국산화 및 공급처 확장으로 수급에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 측면은 긍정적 요소란 평가다.
특히 양국의 관계정상화는 우리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일본 기업 유치에 나선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제조, 금속소재, 전자부품 등에 강점을 가진 일본계 외투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상호 복원 방침을 밝힌 이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 국장급 관리간 릴레이 대화로 수출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서도 도레이첨단소재와 니카코리아 등 반도체 관련 업종의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시설 증대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