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서 아파트 지으려면 교통세금 분담하라"
- 23-06-02
시애틀시의원, 신축아파트 유닛당 5,000달러 부과 제안
피더슨 의원 “나의 제안에 주민 75%가 지지했다”주장
시애틀시 의원이 아파트 신축시 교통 체증 유발 등을 감안해 교통관련 공사비를 낼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내 낡은 교량 보수 등 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유닛 당 일정액의 ‘impact fee’(파급 요금)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시의회 교통-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선거구 사무소가 ‘서베이US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피’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짓기 위해 지자체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1회성 세금으로 이미 벨뷰, 렌튼, 시택 등 주내 70여 도시가 시행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 80만달러짜리 콘도를 건축해 판매할 개발업자에게 시정부가 8,000달러의 임팩트 피를 부과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3%가 지지한다고 밝혔고 42%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전체 지지율이 7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피더슨은 임팩트 피가 교량 보수뿐 아니라 버스나 자전거 전용차선 등 도로개선 사업에도 전용될 수 있어 시정부가 재산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시애틀 이동’ 징세수입 9억3,000만달러 중 일부가 장기적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시애틀 이동 징세안은 시효가 내년에 만료돼 주민들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의회 보좌진이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시가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액수로 임팩트 피를 부과할 경우 시정부는 향후 10년간 최소 2억달러, 최대 7억6,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워싱턴주 도시들이 적용하는 임팩트 피는 유닛당 평균 5,000달러 남짓하다. 주정부는 임팩트 피가 유닛당 1만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자신의 제안서에는 임팩트 피 규모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유닛당 대략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의회에 처음 입성한 피더슨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더슨의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다운타운 시애틀 협회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등 대형 업계단체와 개발업자들이 구성한 연합체는 임팩트 피가 건축비용을 부풀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민주택 확충 시민단체들도 임팩트 피가 개발업자들의 의욕을 꺾어 주택증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애틀이 홈리스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임팩트 피를 운위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뉴스포커스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