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서 아파트 지으려면 교통세금 분담하라"
- 23-06-02
시애틀시의원, 신축아파트 유닛당 5,000달러 부과 제안
피더슨 의원 “나의 제안에 주민 75%가 지지했다”주장
시애틀시 의원이 아파트 신축시 교통 체증 유발 등을 감안해 교통관련 공사비를 낼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내 낡은 교량 보수 등 교통분야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유닛 당 일정액의 ‘impact fee’(파급 요금)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시의회 교통-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스 피더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선거구 사무소가 ‘서베이US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임팩트 피’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짓기 위해 지자체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1회성 세금으로 이미 벨뷰, 렌튼, 시택 등 주내 70여 도시가 시행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 80만달러짜리 콘도를 건축해 판매할 개발업자에게 시정부가 8,000달러의 임팩트 피를 부과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33%가 지지한다고 밝혔고 42%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전체 지지율이 7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피더슨은 임팩트 피가 교량 보수뿐 아니라 버스나 자전거 전용차선 등 도로개선 사업에도 전용될 수 있어 시정부가 재산세 인상을 통해 마련한 ‘시애틀 이동’ 징세수입 9억3,000만달러 중 일부가 장기적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시애틀 이동 징세안은 시효가 내년에 만료돼 주민들의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의회 보좌진이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애틀시가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액수로 임팩트 피를 부과할 경우 시정부는 향후 10년간 최소 2억달러, 최대 7억6,000만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워싱턴주 도시들이 적용하는 임팩트 피는 유닛당 평균 5,000달러 남짓하다. 주정부는 임팩트 피가 유닛당 1만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피더슨 의원은 자신의 제안서에는 임팩트 피 규모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유닛당 대략 5,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시의회에 처음 입성한 피더슨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피더슨의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다운타운 시애틀 협회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상공회의소 등 대형 업계단체와 개발업자들이 구성한 연합체는 임팩트 피가 건축비용을 부풀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서민주택 확충 시민단체들도 임팩트 피가 개발업자들의 의욕을 꺾어 주택증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애틀이 홈리스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임팩트 피를 운위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