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마이크론 제재 부적절…반도체 시장 왜곡 동맹과 맞설 것"
- 23-05-25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브리핑…"미중 소통 재개 노력 방해하지 않을 것"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제재 조치가 최근 미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중국의 마이크론 관련 제재 조치가 미중간 소통을 재개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열려 있는 논의와 소통 라인이 여전히 개방돼 있어야 한다. 거기엔 일부 좋아질 것 같은 지표들이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이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거나 (인도네시아) 발리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발표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적인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 "(이번 조치는) 분명히 일본 히로시마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G7이 취한 강력한 기조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전념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G7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메모리칩 시장의 왜곡을 다루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적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일인 지난 21일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자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일부 외신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품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 판매를 늘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마이크론 사태가 중국과 더 생산적인 관계를 위한 백악관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관계는 "복잡한 관계이며 기복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마이크론 사태)만으로는 더 많은 소통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말했던 더 큰 노력을 망쳐야 한다거나 망칠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더욱 개방적인" 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생산적인 관여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국방부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준비하면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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