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부채협상에 내놓을 카드 없어…교착 장기화 불가피"
- 23-05-24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에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어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협상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상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66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장에서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민주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 부채지출 한도를 하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불발되면 6월 1일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의회가 제때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법정 부채 한도를 사실상 무시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같은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살지는 미지수”라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면 오히려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은 진퇴양난인 것이다. 옐런 장관이 제시한 디폴트 마감시한인 이른바 ‘X-데이트’는 6월 1일이다.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로봇기업 도구공간, 시애틀통해 미국 진출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자금 빚 부담 전국서 3번째로 적어
- '안전사고' 잇따른 보잉, 새 CEO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경기 힘들다지만 시애틀지역 IT기업 사무실 임대는 세계 1등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뉴스포커스
- 美기업 우버, 로보택시 테슬라 아닌 BYD와 개발…머스크 어쩌나
- "한국이 브라질보다 더워" 50년 만의 열대야에 청계천 시민들 북적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