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부채협상에 내놓을 카드 없어…교착 장기화 불가피"
- 23-05-24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에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채한도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없어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부채협상 관련 회담을 가졌지만 타협에는 실패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과 협상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66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장에서 당장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 협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민주당이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총 부채지출 한도를 하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불발되면 6월 1일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의회가 제때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 법정 부채 한도를 사실상 무시하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이같은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살지는 미지수”라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면 오히려 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은 진퇴양난인 것이다. 옐런 장관이 제시한 디폴트 마감시한인 이른바 ‘X-데이트’는 6월 1일이다.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뉴스포커스
- "억대 빚더미, 결혼도 포기" 100억 전세 사기에 청년들 피눈물
-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재정립…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의대 교수도 근로자 인정해달라"…전의교협, 헌법소원 추진
- '가계 통신비 인하' 용두사미…총선 맞춤용이었나
- HUG, 악성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미반환 보증금, 평균 19억원"
- "전공의 이탈로 서울 시립병원 900억 손실"…서울시, 456억 지원
- '인구비상사태' 대응…국내 제약사, '출산·육아 복지'에 앞장
- '반도체의 봄' 2분기가 더 뜨겁다…삼성·SK '영업익 5조' 보여
- 600개 코인 '거래유지 심사' 규제가 온다…'김치코인 줄상폐' 어쩌나
- 알리, 쿠팡 랭킹·네이버 평점 이미지도 차용…"혼란 우려"
- "김치 먹으러 호텔 간다"…리테일에 힘주는 호텔업계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