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에도 시설격리는 과도"…내국인 입국자, 인권위 진정
- 21-04-26
음성확인서 소지자 자가격리…없으면 14일간 시설격리
방역당국 "변이바이러스 유입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자에 대해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설격리 이후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해외에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한 A씨(36)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시설에 격리된 뒤 사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격리해제 신청이나 일부 비용 분담 후 자가격리 전환 등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입국자도 귀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채 입국해야 한다.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같은 기간 동안 격리 된다. 시설 이용비(1일 12만원)도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 하와이에서 입국한 A씨는 귀국 시 음성확인서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귀국 후 격리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입소 직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 다음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정부가 방역을 위해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격리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입국 전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시설격리 이후에 검사를 통해 음성 결과를 받은 사람의 발병 위험성이 다르지 않는데도 자가격리 전환 신청 절차를 아예 마련해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후 음성 결과가 나온 입소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과 비용의 일부 지급과 같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PCR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4일간의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것은 '징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면서도 국내에 거소가 확보된 가족이 존재하면 자가격리로의 전환을 허용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들어 해외발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 확인자에 대한 자가격리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설격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귀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관련해 홍보의 부족, 격리시설 환경의 열악함, 시설 이용료 산정에 대한 과도함 등을 문제 삼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입국시 '음성 확인서' 없어 큰 '낭패'…고비용에 시설격리까지).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민원 사항을 반영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