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중경범죄로 처벌한다
- 23-05-18
주의회 특별회기 열어 법안 통과ⵈ인슬리 서명, 7월1일 발효
<속보>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으로 16일 특별회기를 소집한 주의회가 마약소지 및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행위를 중경범죄로 기소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슬리는 이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 7월1일부터 발효토록 했다.
준 로빈슨(민-에버렛) 상원의원이 상정한 SB-5536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쌍방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이날 오전 상원을 43-6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83-13으로 통과했다.
원래 워싱턴주 관련법은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규정했지만 주 대법원이 2021년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소지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을 위헌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임시 법을 마련했으나 이 법은 오는 7월1일 시효가 만료된다.
임시 법을 대체하기 위해 금년 주의회 정규회기에 상정된 로빈슨 법안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과 특히 서민주택 확충법안 등 주요 법안들에 밀려 지난 4월23일 회기가 만료되기까지 심의되지 못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들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와 카운티 등 지자체들이 마약 사용자들에게 위생적 주사바늘을 제공하는 등 부차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범죄와 경범죄의 중간단계인 중경범죄는 통상적으로 최고 364일간 징역 또는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SB-5536 법안은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반자에게 처음 두 번까지는 최고 180일간의 징역형을, 세 번째부터는 최고 364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관련 지출예산을 로빈슨 의원의 원안보다 1,960만달러 많은 6,290만달러로 늘렸다. 이 중 900만달러는 특정 지역에서 마약소지 또는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도록 워싱턴주 관선 변호인국(OPD)에 배정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