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타이틀 42' 해제되자 도리어 이민자 줄어…왜?
- 23-05-15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인 '타이틀42'가 해제됐음에도 도리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민자 행렬이 감소했다고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말했다. 타이틀42는 해제됐지만 대신 불법 입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되살아난 것이 그 이유일 것으로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오브유니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내세운 규정인 타이틀 42가 11일 0시를 기해 3년만에 종료됐는데 그후 국경 통과 이민자 수가 50%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폐지 초기임을 전제하면서도 "지난 이틀간 우리가 본 수치는 타이틀 42가 끝나기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했다"면서 19일에 6300건, 20일에 4200건이었다고 전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하루 1만5000명을 예상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타이틀42 만료 후 기존 법에 따라 재개된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이민자 유입 감소의 원인으로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채택된 타이틀 42는 관리들이 망명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처벌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래 법에 따르면 미 국경수비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도 수용소로 넘기지 국경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었다. 수용소로 이동한 후는 추방 또는 석방되는데, 확실한 전과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석방되고 평균 4년이 걸리는 이민재판소 출두 전까지 미국내 머물 수 있었다. 이민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강제 추방은 없지만 좀더 까다로워졌다. 이민자들이 앱을 통해 이민 약속을 잡거나 미국 국경으로 가는 길에 통과한 국가들로부터 보호를 구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5년 동안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다른 위반은 징역형을 받는다.
로이터 역시 타이틀 42 폐지 전에 도리어 이민자들이 몰렸다고 밝혔다. 지난 주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타이틀 42가 만료되기 입국하기 위해 강을 건너고 벽을 타고 올랐고, 이민자들이 몰려 시설, 병원, 마을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뉴스포커스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검찰, 감사원 압수수색…文 전 대통령 딸 '해외 이주 지원 의혹'
- "이제 누가 자영업 하나"…최저임금 업종 구분 좌절에 소상공인 '눈물'
-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현대차그룹 "아세안 교두보 완성"
- "재건축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조합원 분담금 최소 5억"
- 시청 앞 '68세의 역주행'…고령 운전자 규제 강화 불 붙이나
- 은행 직원 4명 한순간 참변…손수건 쥔 어머니 "날 두고 어찌 가냐"
-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
- 주말 폭우에 배추·양배추 도매가 '급등'…산지 수확 차질 우려
- 의대생들 "무능독단 의협회장, 의료계 지위 실추…협의체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