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판결 실수 인정했다
- 23-05-13
배심선정 인종차별 항의한 흑인 기결수 선고 13년만에 뒤집어
워싱턴주 대법원이 13년전에 내렸던 판결을 스스로 뒤집고 배심원 선정의 불공평성을 끈질기게 항의한 65세 흑인 기결수의 상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다시 열도록 1심 법원에 환송했다.
현재 스태포드 크릭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하고 있는 시어도어 론은 2005년 1급 강도, 불법마약 소지, 불법 무기소지, 보석조건 불이행 등의 혐의로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과 론의 변호사는 41명의 배심원 후보군에서 두 흑인 중 한명을 결격사유를 들어 배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후 나머지 흑인 한명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시켰다.
론은 재판을 맡은 백인 판사에게 “나는 48세(당시) 흑인 남자다. 배심은 나와 당신의 문화를 모두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공정을 막기 위해 나의 피부색과 나의 문화를 이해하는 배심원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 론의 강도전과가 반영된 ‘삼진법’에 따라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론과 그의 아내 새다라는 배심 선정의 불공평성을 들어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2010년 주 대법원도 5-4의 표결로 1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배심 선정과정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법원은 11일 론의 재심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교도소에서 들은 론은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20년 전의 내가 아니다. 당시엔 하나님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다. 이를 깨닫는데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 자신의 재판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선고문을 작성한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론의 주장이 반영돼 관련 주법이 바뀌었으므로 론이 그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고 론의 독특한 재판과정을 재검토하고 재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대법원의 13년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재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배심원들의 인종배경이 다양할수록 심의기간이 길어지고, 사실관계를 더 깊이 토론하며, 부정확한 평결을 내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