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에선 마약해도 경범죄로 처발하도록
- 23-04-28
시애틀시 검사장과 시의원들 자체 마약단속 조례 추진
워싱턴주 의회 마약 처벌완화법 제정 실패 여파
<속보> 워싱턴주 의회가 마약 처벌을 완화하는 새로운 마약단속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정규회기를 끝내자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과 두 시의원이 시애틀시의 자체 조례 제정을 제의하고 나섰다.
데이비슨 검사장과 새라 넬슨 및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투약행위를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
넬슨 의원은 거리나 공원, 또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의 마약투약 행위는 학교구역내의 과속 운전행위와 같다며 이를 제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더슨 의원은 공중보건과 안전의 근본적 기준을 법으로 지켜 시애틀이 서부개척 시대의 무법천지가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법에 주 대법원이 2021년 위헌판결을 내린 후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수위를 낮춘 땜질 법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시행토록 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년 정규회기에 마약 소지자의 처벌수위를 다시 중경범죄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회기 마감일인 23일 밤까지 논란이 이어진 끝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마약사범을 단속할 주법이 사라지게 되자 주의회는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약단속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시애틀에 앞서 벨링햄 시는 마약사용을 불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킹 카운티 의회의 리건 던 의원도 카운티 관내 비 합병 지역에서의 마약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한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주의회가 5월 중 특별회기를 열어 7월1일부터 적용될 새 마약단속법을 마련하도록 의회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자체가 각각 다른 내용의 조례를 만들 경우 마약사범 단속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의회가 주 전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관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르스 하렐 시장은 데이비슨 국장과 두 시의원이 제의한 마약단속 조례제정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은 채 관련 조례는 커뮤니티와 응급구조대원 등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와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는 주의회가 마약사범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정부가 마련하는 조례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