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에선 마약해도 경범죄로 처발하도록
- 23-04-28
시애틀시 검사장과 시의원들 자체 마약단속 조례 추진
워싱턴주 의회 마약 처벌완화법 제정 실패 여파
<속보> 워싱턴주 의회가 마약 처벌을 완화하는 새로운 마약단속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정규회기를 끝내자 앤 데이비슨 시애틀시 검사장과 두 시의원이 시애틀시의 자체 조례 제정을 제의하고 나섰다.
데이비슨 검사장과 새라 넬슨 및 알렉스 피더슨 시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장소에서의 마약 투약행위를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의했다.
넬슨 의원은 거리나 공원, 또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의 마약투약 행위는 학교구역내의 과속 운전행위와 같다며 이를 제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피더슨 의원은 공중보건과 안전의 근본적 기준을 법으로 지켜 시애틀이 서부개척 시대의 무법천지가 아님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는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법에 주 대법원이 2021년 위헌판결을 내린 후 마약 소지자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수위를 낮춘 땜질 법을 마련, 오는 6월말까지 시행토록 했다.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금년 정규회기에 마약 소지자의 처벌수위를 다시 중경범죄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회기 마감일인 23일 밤까지 논란이 이어진 끝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7월1일부터 마약사범을 단속할 주법이 사라지게 되자 주의회는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약단속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시애틀에 앞서 벨링햄 시는 마약사용을 불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킹 카운티 의회의 리건 던 의원도 카운티 관내 비 합병 지역에서의 마약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한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주의회가 5월 중 특별회기를 열어 7월1일부터 적용될 새 마약단속법을 마련하도록 의회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지자체가 각각 다른 내용의 조례를 만들 경우 마약사범 단속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의회가 주 전역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관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르스 하렐 시장은 데이비슨 국장과 두 시의원이 제의한 마약단속 조례제정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은 채 관련 조례는 커뮤니티와 응급구조대원 등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업계단체인 다운타운 시애틀협회와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는 주의회가 마약사범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정부가 마련하는 조례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시애틀 뉴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뉴스포커스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
- 당대표 출마 앞둔 한동훈…尹과 '불가근불가원' 딜레마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서울 도심 민주노총 3만명 운집…"최저임금 1만원 넘겨야"
- '음주운전' 빠진 김호중 기소 열받지만 "김호중법 추진 신중해야" 왜?
- 시장에 풀린 5만 원권 위조지폐…사용 교사 기소됐지만
- 태국서 반한감정 커져 "입국 불허? 우리도 안 간다"
- 툭하면 MDL 넘어와…반복되는 북한군 '단순 침범' 정말 괜찮을까
-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 장윤정-도경완, 나인원한남 팔고 120억 '전액 현금' 펜트하우스 샀다
- 서울대 휴진 중단, 빅5로 확산하나…연세의대 "중대 변화, 맥락 파악 중"
- 'VIP 격노설' 청문회 '대질'…박정훈 "들었다 vs 김계환 "말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