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 결국 부결됐다 '혼란'
- 23-04-26
주의회 회기종료 직전 투표서 민주당 ‘반란표’ 쏟아져
워싱턴주 의회가 회기 마감일이었던 23일 예상과 달리 마약소지자 처벌법을 격론 끝에 부결시켜 앞으로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땜질 조례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은 23일 밤 하원 투표에서 43-55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이탈 표가 나왔다.
현행 관련법은 2021년 주 대법원이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한 주법을 위헌으로 판시한 후 서둘러 마련됐다. 오는 7월 만료되는 이 임시 법은 마약 소지자를 경범으로 처리해 최고 90일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회기에 새로운 절충법안을 마련, 마약소지자를 경범죄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경범죄로 다스려 최고 364일 징역형이나 최고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절충법안은 상당 수 의원들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로부터 지지를 받아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회기종료 직전에 실시된 표결결과는 딴판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날로 악화하는 마약위기 속에서 위반자들의 처벌수위를 중경범죄로 격상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 아닌 치료 위주의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통상적으로 짧게 끝나는 점호식 표결을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원들에게 재고할 시간을 줬지만 투표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킨스 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달 중순께 상정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안에는 찬성하고도 막상 수위가 강화된 절충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제 주의회가 시간을 더 갖고 관련법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인슬리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하지 않는 한 현행 임시 법은 오는 7월 만료되고 그 후에 각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각자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시애틀 뉴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뉴스포커스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물에 발 담그고 책 읽으니 더위 참을 만하네요"…불금 청계천 이색 풍경
- 조국 "무통주사 전액 산모 부담…尹, 천공 교시에 따른 것"
- '녹취록 맞불' 거세지는 연돈볼카츠 논란…법정 공방으로 치닫나
- 올특위 '협의 참여 의사'에…정부 "2025년 정원 협의 대상 아냐"
- 당대표 출마 앞둔 한동훈…尹과 '불가근불가원' 딜레마
- 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무고한 여성 상간녀로 지목"
- 서울 도심 민주노총 3만명 운집…"최저임금 1만원 넘겨야"
- '음주운전' 빠진 김호중 기소 열받지만 "김호중법 추진 신중해야" 왜?
- 시장에 풀린 5만 원권 위조지폐…사용 교사 기소됐지만
- 태국서 반한감정 커져 "입국 불허? 우리도 안 간다"
- 툭하면 MDL 넘어와…반복되는 북한군 '단순 침범' 정말 괜찮을까
-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 장윤정-도경완, 나인원한남 팔고 120억 '전액 현금' 펜트하우스 샀다
- 서울대 휴진 중단, 빅5로 확산하나…연세의대 "중대 변화, 맥락 파악 중"
- 'VIP 격노설' 청문회 '대질'…박정훈 "들었다 vs 김계환 "말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