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 결국 부결됐다 '혼란'
- 23-04-26
주의회 회기종료 직전 투표서 민주당 ‘반란표’ 쏟아져
워싱턴주 의회가 회기 마감일이었던 23일 예상과 달리 마약소지자 처벌법을 격론 끝에 부결시켜 앞으로 카운티와 시정부 등 지자체들이 땜질 조례를 만들어야할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마약소지자 처벌 절충법안은 23일 밤 하원 투표에서 43-55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이탈 표가 나왔다.
현행 관련법은 2021년 주 대법원이 마약 소지자를 중범죄로 다스리도록 한 주법을 위헌으로 판시한 후 서둘러 마련됐다. 오는 7월 만료되는 이 임시 법은 마약 소지자를 경범으로 처리해 최고 90일간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 회기에 새로운 절충법안을 마련, 마약소지자를 경범죄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경범죄로 다스려 최고 364일 징역형이나 최고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절충법안은 상당 수 의원들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로부터 지지를 받아 통과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회기종료 직전에 실시된 표결결과는 딴판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날로 악화하는 마약위기 속에서 위반자들의 처벌수위를 중경범죄로 격상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처벌 아닌 치료 위주의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하원의장은 통상적으로 짧게 끝나는 점호식 표결을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원들에게 재고할 시간을 줬지만 투표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진킨스 의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달 중순께 상정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안에는 찬성하고도 막상 수위가 강화된 절충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힐난했다.
이제 주의회가 시간을 더 갖고 관련법을 심의해 통과시키도록 인슬리 주지사가 특별회기를 소집하지 않는 한 현행 임시 법은 오는 7월 만료되고 그 후에 각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를 각자 현실에 맞게 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시애틀 뉴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 아마존 20달러 이하 중국 직구몰 오픈한다
- 페더럴웨이 I-5 달리던 차량서 살인 사건발생
- 시애틀서 집사려면 이렇게 힘들다니....현재 중간소득 7배 벌어야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뉴스포커스
- 서울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최소 9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 고대의대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진정성 있게 대화 응해야"
- '반도체·車'가 견인한 상반기 수출, 9.1% 늘어난 3348억불…'역대 2위'
- 류호정 "누굴 먹어? 우습고 빡친다… 의원 때 나도 성희롱 당첨"
- "호텔서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내가 언제?"…허웅, 전 여친 녹취록 공개
- '천만 베이비부머' 은퇴에 성장 추락?…고용연장 땐 타격 '반절'
- '4년만의 신차' 잔칫상 덮친 '집게 손'…르노코리아 "진상조사"
-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보류…이달 중 오를 가능성은 '여전'
- KT, AI 역량 강화한다…엔씨소프트 출신 신동훈 상무 영입
- "한 대학에서 4년제·전문대 과정 다 운영한다"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오늘만 3만명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사망…檢 "깊은 애도"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