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낙태약 다시 판매한다 판결 '대혼란'
- 23-04-22
연방 대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 "재판중 낙태약 판매허용"
낙태반대그룹 대법원 판결에 발칵 뒤집혀 '반발 확산'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을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조사의 긴급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낙태약을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처다.
이에 따라 낙태약 판매 제한을 결정한 하급심 판결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판결해 미 낙태의 절반 이상에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이 앞으로도 계속 구입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측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신 낙태 반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낙태약이 계속 시중에서 팔릴 수 있도록 했다. 전형적인 비상 대응 방안대로 이 결정에는 법원 날인이 없었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하급심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미 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 절차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이에 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과 최근 호화 스폰서 여행으로 구설에 오른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하급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었으며 최근 규제 완화로 이 약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지방법원 판사가 맡았지만 수주일 만에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릴로 지방법원에서는 FDA가 2016년 이전 규정을 적용해 임신 초기에만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약을 처방 받으려면 의사 3명의 진단서가 필요토록 하고, 소포로 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지금보다 용량도 높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당분간 이 같은 제한 규정은 사라지게 됐다.
한편 워싱턴주 정부는 낙태약 판매 금지에 대비해 2만개를 구입해놓은 상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 여권 내 '해병 특검 추천권' 논쟁…거야는 '지금 법안, 끝까지 간다'
- 필리버스터 중 '쿨쿨'…"피곤해서" "부끄러워" 與의원들 사과
- 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 새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지명…취임까지 난항 예상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
- 尹 탄핵 100만명 청원…"국민 뜻 엄중" vs "文 땐 140만"
- "급발진이야"…서울시청 역주행 운전자, 사고직후 회사 동료와 통화
- 尹 "왜 25만원 주나…1인당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 시청역 역주행男, 보험사 면회도 사절…아내는 "브레이크 문제" 항변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화제…"잃어버린 비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