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 용의차량 추격 이젠 가능해졌다
- 23-04-14
경찰 '폭행이나 성범죄 연루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때' 추격가능
기존 '도주자가 범법자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때'만 추격 가능해
워싱턴주 경찰이 범죄 용의 차량을 추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주하는 강력범죄 용의자 차량의 추격을 사실상 금지 당했던 경찰에 약간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여야간의 절충법안이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주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주 상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경찰이 폭행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용의자를 추격하는 판단기준을 그가 범법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로 낮췄다. 현행법은 도주자가 범법자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추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SB-5352 법안은 가정폭력범과 차량폭력범도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격하도록 허용했다. 지난 2021년 전국적인 흑인인권 시위 와중에서 제정된 현행법은 ‘위협이 절박한 경우’ 외에는 추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주택침입 도둑이나 차량절도범은 아예 추격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SB-5352 법안은 11일 밤 하원 표결에서 57-40으로 통과했다. 찬성자 중 민주당 의원이 38명, 공화당 의원이 19명이었다. 반대자 중에선 민주당 의원이 19명, 공화당 의원이 21명이었다. 지난달 상원 투표도 비슷한 찬반비율을 보였다.
법안 반대자들은 경찰의 과도한 범행차량 추격으로 빚어지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을 주의회가 스스로 2년 만에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SB-5352 법안이 경찰이나 범죄만연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순찰대원 출신이며 SB-5352 법안의 발의자인 존 로빅(민-밀크릭) 상원의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법안은 없고 수많은 절충을 거치게 돼 있다”며 새 법안이 경찰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의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도 현행법을 완화해준 주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한 SB-5352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회부됐다. 일부 미미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