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 23-04-05
美 현직대통령 형사소추 않는 것이 관행…뉴욕檢, 대선 전 마무리 지을 듯
1972년 워터게이트 때 법무부 "現 대통령 기소 어려워" 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총 3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검찰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만큼 선거 전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로이터통신, 미국 시사 매체 컨버세이션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법무부의 메모를 근거로 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2년 자신의 재선을 위해 민주당 사무실에 중앙정보국(CIA) 요원을 보내 도청을 시도했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 방해, 정치 헌금 부정 수뢰, 탈세 등 의혹도 불거지며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당시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무 수행에 대한 물리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0년 르윈스키와 성추문이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랜돌프 모스는 "1973년에서 2000년 사이 법적 발전이 이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며 "어떤 법원도 이 문제(현직 대통령의 소추)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와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된다는 우리의 견해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의 기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연방 법원이 아닌 주(州) 법원이라는 점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듀케인 대학교의 법학 교수 켄 곰리는 타임에 "연방 사건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법무 장관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에서 기소됐다"며 "법무부는 주 법원에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볼티모어 대학의 킴 웨일 법학 교수는 타임에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가 기소를 기각하거나 사건을 경범죄로 축소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전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미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은 재판을 2024년 1월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카고 대학의 아지즈 후크 법학 교수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피할 것"이라며 "선거가 있기 전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타임지에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수사가 이어질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아리셀 대피로에 배터리 쌓여 탈출 못했다"…경찰, 안전 위반 집중조사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