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휩싸인 트럼프, 백악관 아닌 감옥 갈 가능성은
- 23-04-04
트럼프 허위 문서 기재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확장될지 주목
美헌법상, 유죄여도 대선 출마 가능…단 '내란죄' 성립은 예외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짊어지고도 공화당 대권주자로 무사히 2024년 대선 가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로선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번 기소와 별개로 세 건의 특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는 시나리오도 완전 배제할 수만은 없다.
◇트럼프, 기소 절차 위해 뉴욕 도착
트럼프는 오는 4일(현지시간) 오후 2시경 미국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될 기소인부절차 참석(surrender)을 위해 3일 플로리다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다. 트럼프가 머물 맨해튼 5번가 트럼프타워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지지자가 모여 그를 응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뉴욕시 당국은 지지자들 집회가 폭력 사태로 확산될까 우려하며 트럼프타워와 법원 인근에 약 3만6000명의 경찰 병력을 전면 배치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폭력 시위를 벌일 경우 누구든 체포해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 당국은 기소인부절차가 열리는 익일 법원 건물 고층과 인근 도로는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 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30일 트럼프에 기소를 결정했다. 이는 앨빈 브래그 뉴욕 지방검찰청장이 트럼프의 '포르노 여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나왔다. 기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최소 1개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입막음 비용 대납 외에 나머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4일 머그샷 찍고 무죄 호소 예정
4일 오후 2시15분 진행될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트럼프는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 촬영, 지문 스캔 및 유전자 채취, 미란다 원칙(피고인 법적 권리) 고지 등 일련의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갑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트럼프 변호인 조 타코피나는 밝혔다.
후안 M. 머천 판사의 주재로 진행되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기소장이 공개되면서 트럼프의 혐의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기소사실 인정 여부를 심문하게 된다. 앞서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기업인 트럼프그룹을 상대로 세금 사기 혐의 등 재판에서 17건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
타코피나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법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타코피나는 NBC방송에 출연해 기소가 기각되도록 해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죄는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절차를 마치고 플로리다로 돌아가 자택 마러라고에서 오후 8시15분부터 지지자 대상 연설할 예정이다.
◇백악관 아닌 '교도소' 갈 가능성은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최초 기소'라는 불명예를 떠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는 전과가 없어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징역형을 수반하는 중범죄로 격상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 당시 개인 변호사를 시켜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4)의 입을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7017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서 단순 입막음용 대가성 지급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코언이 해당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허위 기재하면서 트럼프가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뉴욕법상 업무상 위조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 설사 유죄가 성립됐다고 해도 벌금형에 그친다. 징역 최대 4년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사건을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 혐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명확한 혐의는 없다.
이에 주 검찰 측은 선거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예컨대 입막음 비용이 대선 승리에 유리하도록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입증되면, 허위 문서 기재는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중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앞서 코언은 허위 문서 기재와 관련 선거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트럼프가 스토미 대납 건을 승인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미 헌법상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선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당내 지지율 부동의 1위로 현재로서는 공화당 예비경선 승리도 유력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호소하며 지지층 결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번 기소 건 외에도 그는 1·6 의회의사당 폭동 선동 의혹,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은 달라질 수 있다.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내란 또는 내란에 관여한" 사람은 선출직 공직자 자격이 박탈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