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성폭행 피해자 제소시한 없앤다
- 23-03-29
주의회 관계법 통과 눈앞ⵈ피해 어린이도 성인 된 후 보상 받도록
어린 시절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 폭행자나 해당기관을 고소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제소시한을 철폐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미 주하원을 이달 초 82-14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관련법안(HB-1618)은 지난주 상원 관련 위원회도 통과해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쉽게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법은 성폭행 피해 어린이들의 제소기한을 성폭행 시점에서 3년 이내, 또는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충동, 마약중독 등 후유증을 감지한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피해자가 의사나 카운슬러에게 성폭행을 공개할 경우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재도 이 법과 관계없이 성폭행 피해자가 10여년이 지난 후 제소해 승소하는 케이스들이 없지 않다. 지난 2005년 16세 때 올림피아의 한 축구클럽 코치에게 강간당했다는 30대 여인은 13년 후인 2018년 클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750만달러를 보상받았다.
하지만 HB-1618 법안의 발의자인 다리야 파리바(민-시애틀) 의원을 비롯해 성폭행 피해자 가족, 법조계, 인권단체 등은 현행법에 걸려 소송이 기각되거나 수년씩 지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폭행자들을 응징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주의회는 이미 2019년 성폭행 형사소송의 제소시한 철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HB-1618 법안의 반대자들도 있다. ‘워싱턴주 학교위기 공동관리 협회’의 티나 에크 변호사는 이 법이 확정될 겨우 소송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19년 성폭행 민사소송의 제소시한을 철폐한 후 각급학교와 교육구에 피해보상 0소송이 1만여 건이나 폭주했다고 밝혔다.
시애틀타임스는 주정부 어린이청년가족부(DCYF)가 이미 소관 위탁보호소 등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관련해 222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주 법무부는 HB-1618이 시행될 경우 DCYF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매년 50여건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고물가에 1분기 가구 지출 2.6조 증가…먹고 자는데 1.3조 더 썼다
- 추경호 "화성 화재, 부끄러운 후진국형 사고…안전불감증 대책 필요"
- 최태원 SK회장 "AI 밸류체인 리더십 강화…2026년까지 80조 확보"
- '사직률 0.4%' 9월 전공의 충원도 물거품…이대론 '공멸'
- '尹 탄핵 청원' 열흘만에 70만명 돌파 눈앞…접속대기 수천명
- "마약 중독은 만성 질환…감옥 보내는 대신 치료·예방 중요"
- 아마존·쇼피도 군침…"국내 역직구 키우려면 플랫폼 지원에 초점을"
- 기정사실화된 2년 연속 '세수펑크'…예상 결손액 최소 10조원 넘어
- 이제 검찰청·수사권 없애겠다는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