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권도형 기소, 형사형 면해도 엄청난 벌금 불가피
- 23-03-24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자 미국 검찰이 그를 정식 기소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매체들이 23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 뉴욕 검찰 정식 기소 : 미국 뉴욕 검찰은 이날 권씨를 증권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그가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취해진 조치다. 앞서 그는 동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은 증권사기, 상품사기, 전신사기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앞서 미국의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약 한달 전 그를 정식 고소했었다.
◇ 미국 투자자들도 엄청난 피해 : 미국이 권씨 체포 소식에 그를 곧바로 기소한 것은 미국 투자자들도 테라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 대변인은 "그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 '테라 런'(테라 회피 현상)을 일으켜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다.
테라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T가 70%, 자매 코인인 루나가 95% 폭락하자 전세계 암호화폐가 일제히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 달러(약 5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예전의 위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형사 책임 입증 쉽지 않아 : 그러나 그가 감옥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 전문매체 CNBC는 전문가들을 인용,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권씨와 그의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다르다. 피해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민사 소송에서 패해 천문학적 벌금을 물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망했다.
이미 한국의 피해자들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대표 변호사(가운데)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테라 및 루나 가상자산 피해자들을 대리해 고소·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전문가들은 테라 사태로 암호화폐계에서 최소 4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이 엄청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 [시애틀 수필-공순해] 환(幻)이거나 영(影)이거나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
- '돌아온' 삼성 반도체, TSMC 매출 넘었다…8분기 만에 1위 탈환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