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애틀시 입주신청자 전과기록 물을 수 있다"
- 23-03-23
전과유무 확인금지한 시애틀시 조례 위헌으로 판결
법원“그래도 입주거부는 여전히 불법이다”고 판결해
연방법원이 아파트 입주신청자에게 전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임대업주들이 입주 신청자에게 전과기록 유무를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시애틀시 조례가 위헌적이라고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1일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업주들이 입주신청자로부터 전과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그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항소법원은 덧붙였다.
문제의 ‘공정기회 주거 조례’는 임대업주들이 전과기록을 빌미로 소외계층, 특히 유색인종의 입주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의회가 2017년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임대업주들은 입주신청자에게 체포나 유죄판결 등 범죄기록의 유무를 물어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입주를 거부할 수도 없다.
임대업주들은 이 조례가 자신들로 하여금 사실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없도록 언론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사유재산에서 입주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정당한 절차상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2021년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소했었다. 당시 판사는 시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감안할 때 이 조례가 필요 이상으로 임대업주들의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시정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순회법원의 킴 매클레인 판사는 “시정부의 조례제정 의도는 충분히 납득하지만 임대업주와 입주신청자 간의 범죄경력에 관한 대화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소외계층의 아파트 입주 장벽을 낮추겠다는 시정부의 의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하고 소송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임대업주 측은 이 판결이 자신들의 승리라며 반겼다. 업주 측의 이산 블레빈스 변호사는 대화를 통해 입주신청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판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예를 들어 입주자가 중범죄 전과자임을 알게 되면 업주나 관리인이 혼자 그의 아파트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시 조례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당국이 문제가 된 조례의 내용을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전과기록 보유자들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 시당국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시애틀 뉴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뉴스포커스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
- 대통령실·여당 "김진표, 멋대로왜곡" vs 야권 "제정신이냐"
- 야권, '尹 이태원참사 조작 가능성'에 "제정신이냐…특조위 조사해야 "
- "피해자 없이 돈소리만"…'아리셀 화재' 유족들, 대표 사과 거절
- "내가 횡령" 박수홍 부친 꼼수 더 이상 안 통해…제2 박세리도 차단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