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리화나판매면허 백인말고 유색인종에게도
- 23-03-17
워싱턴주 의회 추진ⵈLCB는 마약전과범들에 면허취득 우선권 줘
워싱턴주내 마리화나 판매 면허가 백인에 너무 집중돼 있는 만큼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사업가들에게 판매면허를 더 많이 배정하고 특히 마약 전과사범들에게 면허취득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레베카 살다냐 주 상원의원은 주류마리화나 단속국(LCB)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리화나 소매업 면허를 100여개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면허는 마리화나 제품의 판매나 재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내 어느 도시나 카운티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LCB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 마리화나 산업계 종사자의 92%가 백인이며 흑인은 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2020년부터 사회평등의 개념에 입각해 유색인종도 인구비례에 걸맞게 마리화나 비즈니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LCB는 회수됐거나 사용되지 않은 면허 40여 개를 사회적 취약계층 지망자들에 배포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면허가 대부분 마리화나 판매 금지지역에 발부된 것이어서 LCB는 이들 면허의 지역 제한을 해제했다. 살다냐 의원의 법안은 이들 면허에 52개를 더 확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LCB는 마리화나 소매업 면허 신청자들에 대한 채점기준을 바꿔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거나 의료용 마리화나 소매상을 운영했다가 자본경쟁에 밀려 기호용 면허로 대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로 했다. 흑인들 중에 이런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LCB는 새로 마리화나 소매업 면허취득을 원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의 지원서를 3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LCB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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