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워싱턴주 마약 천국되는 것 아냐?"
- 21-04-19
마약소지해도 경범죄 취급법 상원 통과돼
주 상원, 중범죄에서 총체적 경범죄로 격하
하원서 최종 통과뒤 주지사 서명후 법제화
워싱턴주 상원이 중범죄로 취급돼온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하는 법안(SB-5476)을 통과시켜 주하원에 이첩했다. 지난 2월 주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에 대한 의회 측의 후속조치이다.
이 법안이 하원도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은 여전히 형사범으로 간주되긴 하지만 현재처럼 중범이 아닌 경범자로 다뤄져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카 딩그라(민-레드몬드)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15일 워싱턴주 상원에서 28-20으로 통과됐다. 찬성표 중 절반(14명)이 뜻밖에도 공화당에서 나왔다. 하지만 더 뜻밖인 것은 발의자인 딩그라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마약소지를 여전히 형사범으로 취급토록 한 수정안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딩그라 의원은 단순 마약소지 혐의자에 대한 중범죄 선고를 무효화한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주정부의 마약정책을 처벌에서 치료 위주로 선회할 좋은 계기라며 종전 시스템에서는 흑인과 갈색인(히스패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처벌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상원 소수당(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법안의 모든 내용에 찬동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랫동안 마약중독에 시달리다가 최근 자살을 시도한 자신의 조카 얘기를 공개해 장내를 숙연케 했다.
딩그라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불법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되는 21세 미만 청년을 총체적 경범죄로 다루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소지가능 한도(예를 들면 헤로인은 1그램)를 정해 그 이하인 경우는 상담 전문가를 연계해줘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한도 이상을 소지했을 경우엔 중범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상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SB-5476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정량 이하의 마약 소지를 형사처벌 범죄대상에서 제외시킨 딩그라 의원의 원안이 너무 관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과 별도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마약중독자들의 치료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HB-1578)을 추진하고 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 영오션 시애틀 한인들에게 한국산김치 판매 시작
- 시애틀, 벨뷰, 부산시장이 만났다
- 워싱턴주 체육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 시애틀시 24개 ‘마을센터’ 조성추진 여론 수렴한다
뉴스포커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
- 고국에 비수 꽂은 신태용 감독 "행복하지만 처참하고 힘들어"
- 형님도 아우도 '도하 참사'…아시아 '고양이'로 전락한 한국축구의 민낯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
- 티빙, 이용자 역대 최대 경신…넷플과는 역대 최소 격차 기록도
- 국민연금 소득보장안 논란 지속…IMF "보험료율 20% 이상으로"
- "웃기는 일 하고싶다"던 김제동, 27일 文 평산책방 행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