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턴카운티 법원 소송비용 추가 지불토록 판결 

법원이 주민발의안 전문가로 '말썽꾸러기' 별명을 갖고 있는 팀 아이만에게 주정부의 소송 비용 29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만은 지난 2월 열린 판결에서도 이미 26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과 소송 비용 총액이 550만 달러에 달하게 됐다.

서스턴 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딕슨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아이만이 워싱턴주의 선거 자금법을 위반한게 확실하고 위법 행위를 숨기려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워싱턴주 법무부의 지난 4년간 소송비용 290만 달러 지급을 판결해 밥 퍼거슨 법무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딕슨 판사는 형량 선고문에서 "워싱턴주 선거자금법 역사상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아이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딕슨 판사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는 아이만이 향후 더 이상 주민발의안을 발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퍼거슨 법무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퍼거슨 장관은 "아이만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송을 질질 끌었다"며 "이번 판결은 팀 아이만의 소송 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거슨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이미 50만 달러의 벌금을 법원에 지불했고 매달 최소 1만 달러씩 갚아 나가야 한다.

워싱턴주 법무부는 아이만이 지난 2015년 추진한 I-1185와 I-517 등 두 건의 주민발의안‘ 선거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그가 선거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며 제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