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마약소지 다시 형사법으로 엄벌하자
- 23-03-07
주 상원 관련 법안 통과ⵈ재판 전 치료받을 기회 제공도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단순 마약소지 행위도 예전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자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3일 밤늦도록 격론을 벌인 끝에 28-21로 통과한 이 상원법안은 불법마약 소지행위를 현행 경범에서 형사범으로 격상하고 위반자들에게 체포부터 재판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2021년 소위 ‘주정부 대 블레이크’ 소송 재판에서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까지 체포해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마약소지를 경범죄로 처벌토록 임시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만료된다. 주법은 중경범자들에게 최고한도의 복역기간과 벌금이 부과돼 일반 경범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은 마약소지자를 체포할 때 처음 두 차례는 치료기관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후 해당 위반자에 대한 체계적 추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은 마약소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음을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포기할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걸린 사람에게는 21일, 세 번째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에겐 45일 징역형을 각각 선고하게 돼 있다.
하원으로 넘겨져 심의될 예정인 이 법안은 또 치료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위반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 중처법 시행 후 최악 '화성 참사'…수사능력 시험대 오른 고용부
- 실리 없는 '집단휴진'…환자들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나”
- 3세대 실손보험 막차 탄 고령층 소비자 ‘분통’…3년새 보험료 50% 뛰었다
- '세계 24→11위' 한국 국가총부채 5년새 더 악화…GDP 2.7배
-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美서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방안 논의
- "편의점이 24시간 야간 영업 못하는 이유?…최저임금 부담돼서"
-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수만 팬 앞 눈물 쏟은 뉴진스, 감동의 도쿄돔 입성
- 손흥민, 청담동 '400억' 초고가 주택 '에테르노 압구정'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