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유엔, 한국 정부에 권고
- 23-02-27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공개…"수용·이행 최선 다해야"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로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개선과제를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다수의 국가가 우리나라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권고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여성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인권 보호 강화 △이주민·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
정부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6월 이전까지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고 수용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홍콩반점, 젤리처럼 굳은 탕수육…백종원 점검한 거 맞나" 분노
- '화성 아리셀 화재' 시신 1구 마지막 수습…40대 한국인
- 방송 3법·방통위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정부 "수련병원 안정화 필요…미복귀 전공의 6월 말까지 사직 처리"
- 전문가 "배터리 화재는 '마른 모래'…노트북·휴대폰 불, 뭐든 덮어 질식시켜야"
- "소송은 소송이고"…최태원 회장, 아들과 어깨동무 '다정한 투샷'
- 광화문광장에 '100m태극기'·'꺼지지 않는 불꽃'…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
- "취업자 늘었다"? 전일제 따져보니 5년새 39만명 '증발'
- 與전대 '핵무장론' 논쟁…羅"무장" 韓"잠재 역량" 元·尹 "한미 공조"
- 공무원 육아시간 '5세→초2' 확대…단축수당 지원도 늘린다
- 검찰, '전화방 운영·채용 돈거래 의혹' 정준호 의원 소환 조사
-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던다…무자녀도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 '해외직구 결제?'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80대 노인 14억 이체
- 권익위,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못해…일부 위원 서명 거부
- '펑 펑 펑' 전쟁터 같은 폭발음에 15초 만에 연기로 뒤덮여…22명 참사(영상)
- 화성 배터리공장서 화재로 22명 사망…'역대 최악' 화학 공장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