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관 교통단속 줄인다
- 23-02-24
주행과 관계없는 부분은 단속서 제외토록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양태가 아닌 자동차 상태를 이유로 정차시켜 단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HB-1513)이 워싱턴주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치팔로 스트릿(민-시애틀) 의원이 발의한 HB-1513 법안은 경찰이 망가진 미등(테일라이트) 또는 번호판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딱지 등을 단속하지 않고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실제로 위험한 운전자 단속에 더욱 집중토록 하는 한편 경찰의 고질적 인종표적단속 시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멤피스에서 경찰이 정차시킨 후 집단폭행당해 사망한 흑인 타이어 니콜스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가운데 HB-1513 법안을 발의한 스트릿 의원은 흑인인 자신도 브라운대학 재학시절 경찰에 정지당해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며 경찰에 대한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 운전은 물론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 등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여전히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위반자의 차를 세운 후 차 안을 수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단속 일시와 장소, 단속 이유, 운전자와 단속경관의 인종 등 상세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망가진 테일라이트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자동차 결함을 경제적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에게 정부가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트릿 의원의 법안은 동료 민주당 의원 22명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의 상원 법안도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과 유색인종 단체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 셰리프국장-경찰국장 협회(WASPC)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 보조는 적극 찬동하지만 비 주행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금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스트라찬 회장은 경찰관이 차량상태를 단속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 시애틀교육구 교사봉급은 올리고 직원 봉급은 낮추고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뉴스포커스
- 임성근 결국 '불송치'…'채상병 사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
- "시청역 참사 구속영장 불가피한데"…경찰의 복잡한 속내 왜?
- '읽씹 논란' 韓 "연판장, 협박 전화" vs 元 "대통령 흔드는 해당행위"
- "김경율 발언 가슴 아프지만"…명품백 사과 문자 내용 보니
- 이재명 부부 소환통보에 검사 탄핵 후 '망신주기 맞대응'?
- 삼성전자 노조 "사흘 파업, 피해 클 것…다음은 무기한 총파업"
-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방안 발표…눈치보던 병원 '내용증명' 발송
- 尹, 해병 특검법 미 순방 후 거부권…임성근 불송치 '주목'
- 수출호조에 하반기 경제 '청신호'…"금리인하 시점이 반등폭 좌우"
-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축구 대표팀 지휘…외인 후보자 협상 결렬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