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확대받는 동물 압류하면 비용 주인이 부담해야
- 23-01-30
주의회 상정된 애완동물 잔혹행위 처벌법에 찬반여론
애완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잔혹행위 또는 보호태만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에게 해당 동물의 압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의회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은 주인에게 학대당한 동물들이 압류돼 보호소로 넘겨지지만 이들의 관리 및 치료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하원 민권법사위의 청문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압류된 동물을 30일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도 액수의 보석금을 주인이 기소내용과 상관없이 해당법원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냥 애호가단체인 ‘스포츠맨 연합(SA)’은 이 법안의 문구가 너무 애매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규모 단체인 SA는 경찰관이나 동물단속반원이 ‘즉각적 위기상태’라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남의 사유재산에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해 해당 동물을 압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순종 애완견 등록단체인 ‘아메리칸 케넬 클럽’도 이 법안이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라는 사법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수천달러에 달할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동물학대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애완동물을 상실하는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권리 옹호단체인 ‘파사도의 안전 피난처’ 조사담당자인 킴 쿤은 25일 청문회에서 굿맨 의원의 법안을 옹호하면서 현행법 하에서는 학대받거나 굶주리거나 소외당한 정도가 극심한 애완동물 케이스만 법정에서 다뤄질 뿐 대부분은 재판을 기다리며 보호소에서 수개월씩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목장에서 압류된 비쩍 마른 양 27마리가 동물학대 행위 증거물로 파사도에 위탁됐었다고 밝히고 재판이 1년간이나 미뤄지는 바람에 파사도가 12만7,000달러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흥미로운 한국 역사다큐멘터리 시애틀서 무료상영(영상)
- 워싱턴주 테니스협회 서북미챌린지대회 대성황
- 타코마 서미사 방생법회ㆍ백중제사 연다
- 타코마 서미사 선원 개원해 큰스님 모셨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타코마한인회 광복절 축제한마당 잔치연다
- 서울대 워싱턴동창회 올해 장학생 8명 선발 발표
- “‘치매 치료’ 90%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애틀 한인 차량 I-5 고속도로서 총격 받아
- 유니뱅크 차기 행장으로 스테파니 윤 권한대행 임명
- 쿠쿠 밥솥 “아마존 프라임데이세일,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시애틀을 찾다(+영상,화보)
-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박태호 회장 구순 잔치
- 워싱턴주 한인 정부납품 KSCAN 통해 첫 결실 맺었다
-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야유회로 하나됐다
- 시애틀빌립보장로교회 2만달러 장학생 선발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3)
- [서북미 좋은 시-박수경] 그리움
시애틀 뉴스
- 환경단체들 때문에 시애틀 미송 그대로 살게 됐다
- 시애틀시내 차량 카탭비 10달러 돌려준다
- 아마존 프라임데이 주문 142억달러.로 사상 최대액
- 현아, 시애틀 포함해 다음달 예정했던 북미공연 취소
-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이번에는 스타벅스 공격하고 나섰다
- 학생수 급감 "이스턴 워싱턴대학 이름 바꾸겠다”
- 보잉 기술공 2만명 시애틀야구장에 모여 파업결의
- 시애틀 최고 수족관 다음달 29일 문연다
-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아마존 본사앞서 시위벌여
- 시애틀아동병원, 수술 불가능했던 악성 뇌암 치료성공
- 오른손 왼손 모두 95마일 던지는 괴물투수, 시애틀 매리너 입단
- 좌석 승급된 아내 폭행한 시애틀 전 목사 체포
- 워싱턴주 백만장자가 진보정책 반대하는 발의안 3개 상정
뉴스포커스
- 이원석 "김건희 여사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국민께 사과"
- '아침이슬' 김민기 별세…대학로 소극장 학전 이끌며 후배 양성
- '대전 근무' 이진숙, 1년 중 3분의 1은 관용차 타고 서울行
- 임금교섭 재개 하루 앞두고…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
- 연세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 "고기로 상추 싸먹을 판"…정부, 金상추·배추 공급관리 총력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 469건 수사…유튜버 등 8명 송치
- '탈북 시도 병사' 알린 대북 확성기…"방송 지속되면 효과"
- 유상임 장관 후보자 "IT 대란, 우리 안정성 확보 작업해야"
- 집값 훈풍에 건설주 '꿈틀'…트럼프 승기 잡자 해외수주 '기대'
- "곧 유럽 여행, 할머니 장례식 가야 해?"…교사에 비난 봇물
- 김건희 여사, 종로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찰 조사받아
-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받은 역대 세 번째 영부인…재임 중엔 처음
- "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검찰총장에 보고 안 했다"
- 김건희 여사, 檢 조사서 "명품가방 돌려주라 했다" 진술
- 檢, 김건희 여사 12시간 조사…金여사측 "사실 그대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