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일본·EU 인플레감축법 혜택 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 23-01-25
"자유무역 규정하는 협정 없으나 협상 가능"
기존 협정이 FTA 대체할 수 있다는 日·EU 주장 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EU 및 일본과 자유무역 분야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지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이란 IRA에 근거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오를 예정이다.
유럽 관리들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IRA가 FTA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EU와 일본은 이미 과거에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는 듯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를테면 중요한 광물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무역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당사국들이 서명한다면 미래에 (광물이) 자유무역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전기차 관련 부품 요건 때문에 통과한 이후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제조업체를 둔 국가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됐다. 굉물 외에도 차량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8년 이후 100%까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외교적·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의 요구 사항은 규칙 시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