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일본·EU 인플레감축법 혜택 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 23-01-25
"자유무역 규정하는 협정 없으나 협상 가능"
기존 협정이 FTA 대체할 수 있다는 日·EU 주장 부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규정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현재 미국은 EU 및 일본과 자유무역 분야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지만,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요건이란 IRA에 근거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은 2026년 이후 80%까지 오를 예정이다.
유럽 관리들과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IRA가 FTA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EU와 일본은 이미 과거에 체결한 협정으로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이런 시각을 부정하는 듯 "어떤 협정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규정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이를테면 중요한 광물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 무역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며 "만약 당사국들이 서명한다면 미래에 (광물이) 자유무역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IRA는 전기차 관련 부품 요건 때문에 통과한 이후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제조업체를 둔 국가들로부터 반발이 제기됐다. 굉물 외에도 차량의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2028년 이후 100%까지 높아진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외교적·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세부 규칙 발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한 상태다. 배터리 부품과 광물 등의 요구 사항은 규칙 시행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