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 23-01-21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 3국을 순방 중인 옐런 장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재무부가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특별조치'에 돌입한 것을 거론,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조치들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제 날짜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빠르면 6월 초에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소진된 후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못한 결과로 최소한 국채 강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정부가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것의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광범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대출 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모든 미국인들은 그들의 대출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채권 보유자나 사회보장 수급자, 우리의 군인들이 예정된 지불을 하지 못하면,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의 경제는 침체되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은 전 세계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그들의 대출 비용은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옐런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고하면서 미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조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정부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로 설정된 약 31조4000억 달러(약 3경 8873조원)에 도달이 임박했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전날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투자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옐런 장관은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폴트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오는 6월5일까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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