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부자세'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 23-01-21
민주당 주식 등 2억5,000만달러 이상 부자들에 1% 과세 추진
워싱턴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을 2억5,000만달러 이상 보유한 부자들에게 1%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애틀 출신의 민주당의 노엘 프레임(사진)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이젠 워싱턴주 갑부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일부 타주들은 이미 부자세를 도입했다며 이는 전국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2021년과 2022년 무형자산 10억달러 이상 갑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난바 있다. 워싱턴주에선 재산세와 유산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가증권 같은 무형자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레임 의원은 워싱턴주에 세계 최상위급 갑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소득세가 없다며 현행 세제 하에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많은 세부담을 안게 돼 있기 때문에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자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프레임 의원은 부자세가 2억5,000만달러까지는 면세이지만 주 재무부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이 재원은 교육, 주택, 장애자 지원,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감세혜택 등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자세 도입안은 올해도 즉각 반대에 부딪쳤다. 상원 공화당 대표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법안내용이 발표되기도 전에 주정부 재정형편상 새로운 세금을 창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편향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저레드 월재크 부회장은 부자세를 도입했던 국가에서 부자들이 빠져나갔다며 워싱턴주 부자들이 다른 국가 아닌 다른 주로 빠져나가기는 더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UC-버클리의 이마뉴엘 사에즈 교수(경제학)는 19일 부자세를 도입하는 주의 주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예를 들어 부자세를 피해 타주로 옮겨가는 부자들은 우려하는 만큼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프레임 의원도 워싱턴 주의회가 2년전 일종의 부자세인 자본취득세를 도입했을 때도 똑같은 우려가 팽배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대량도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뉴스포커스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