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로보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제화 추진
- 23-01-03
퍼거슨 법무장관 요청에 매리 레비트 의원 HB 1051발의
2021년 한 해 동안 워싱턴주민 84만명 로보콜 사기 피해
워싱턴주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스팸‘로보콜’(자동녹음전화)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주 매리 레비트(민주 28선거구) 하원 의원은 지난 달 29일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로보콜 사기 방지법(Robocall Scam Protection ActㆍHB 105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번 달 시작되는 워싱턴주 의회 정기 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기존에 있는 ‘워싱턴주 반 로보콜 법’이 너무 약하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업데이트하게 될 HB 1051은 무엇보다 불법 로보콜을 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자동녹음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두 낫 콜 레지스트리’(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에 로보콜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로보콜 사용자들이 가짜 발신자 번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미국 은퇴자연합회(AARP)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사결과 워싱턴주 성인 가운데 60%는 발신자 번호에 지역번호가 표시되면 전화에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번 스팸 로보콜을 받은 시민이 민사소송을 해 건당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법상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 법무부도 주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워싱턴주로 들어오는 총 6억1,600만건의 로보콜 전화 가운데 거의 절반인 2억 6,000만건이 사기 로보콜이었다.
특히 트루 콜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워싱턴 주민 가운데 83만 5,000명이 로보콜 전화 사기로 돈을 잃었다.
특히 로보콜 사기 피해는 노인이나 젊은이, 혹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더 많이 당하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백신관련 전화사기가 많았고 노인대상 메디케어 판매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주법무부는 로보콜 전화를 받는다면 전화를 즉시 끊고 법무부 웹사이트나 전화(1-800-551-4636)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
- '돌아온' 삼성 반도체, TSMC 매출 넘었다…8분기 만에 1위 탈환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