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1조7천억 달러 2023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셧다운 위기 피해
- 22-12-24
2023회계연도 예산안 美 의회 처리 절차 마무리…상원은 전날 통과
젤렌스키 연설 이틀 만에 처리 완료…바이든 "도착하는대로 서명"
미 하원이 임시 예산안 만료시한인 23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이른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는 피하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예산법안 자체가 4000페이지가 넘는 만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 처리를 이날로 미뤘다.
앞서 미 상원은 전날(22일)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다.
미국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은 당초 2022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되는 지난 9월30일 이전에 처리됐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간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 왔다.
이에 양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예산에 준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몇 차례 통과시키면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16일 마지막으로 연장한 임시예산안의 종료 시한은 이날 자정이었다.
그러다 양당이 최근 1조7000억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미 의회에서 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피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예산 8580억 달러(약 1100조원)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약 57조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는 우크라이나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무장 및 장비 지원을 위한 198억 달러(약 25조4000억원),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한 129억 달러(약 16조5500억원)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00일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합의안에 포함된 군사적 지원 예산안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여러분의 돈은 자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책임감 있는 방법으로 다루려는 세계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미 상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연설 하루 만에, 미 하원은 이틀 만에 예산안을 처리한 셈이 됐다.
예산안에는 또 긴급 재난 지원 예산 380억 달러(약 48조8300억원) 와 미 국립보건원(475억 달러·약 61조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92억 달러·약 11조8000억원) 등 헬스케어 및 연구 예산도 포함돼 있다.
12개의 세출 법안이 담겨 '옴니버스'로 불리는 이번 예산법안에는 그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줄다리기를 해 온 각종 쟁점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비롯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1·6 의회 폭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거인단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내 강경파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법안을 "괴물"이라며 자신이 의회에서 보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법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날(22일) 이번 예산안을 "재앙"이라며 이번 예산안 처리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공화당이라기 보단 민주당에 더 가깝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제 책상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시애틀 뉴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뉴스포커스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초밥집에 애완 도마뱀 데려간 20대…접시에 놓고 인증샷 '눈살'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
- 방통위 공방 격화…"탄핵안, 野의 언론 장악 야욕" vs "명백한 불법·무효"
- 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