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25%인데 삼성은 8%"…턱없는 세액공제에 K반도체 경쟁력 '우려'
- 22-12-23
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8%로 합의…기존안 대기업 20%서 대거 후퇴
미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지원 크게 부족…K반도체 경쟁력 약화 우려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비율이 8%로 가닥 잡히면서 업계에서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존 세액 공제 비율보다 2%포인트(p) 높아졌지만 기존 계획(최소 20%)에서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만이나 미국에 비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턱없이 낮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회 본회의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6%)보다는 높지만 기존 계획보다는 대거 낮아졌다. 앞서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높일 계획이었다.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8%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여당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4년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액공제가 8%로 낮아지면서 업계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투자 유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세액 공제 비율이 크게 낮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에 공장을 지으면 8% 세액공제를 받지만 미국이나 대만에 건설하면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도체 시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음에도 경쟁 국가에 비해 혜택이 적다"며 "전쟁에서 무기 만드는 돈을 아끼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국가와 정책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다른 나라가 왜 반도체에 세액공제를 25%까지 해주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8% 세액공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도 "세액공제 기준을 국내 다른 산업이 아닌 경쟁국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는 다 20~30% 세액공제 해주는데 한국만 8%라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시애틀 뉴스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뉴스포커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 '1강' 한동훈 출마선언 임박…나경원·유승민 '이변' 노린다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10대 마약사범 올해만 198명 검거…5년 만에 10배 증가
- 육아 단축근무, 당당하게…업무분담 동료가 수당 받는다
- 고2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악'…방과 후 확대로는 "안될 텐데"
- 제2의 누누티비 운영에 성착취물 유포까지…30대 운영자 검거
- 3493억 vs 769억…'10년의 차이'가 개인투자용 국채 성과 갈랐다
- 라인야후 주총 메시지에 쏠린 눈…'기술적 탈네이버' 계획 나오나
- "잘나가는 K-뷰티 올라타자"…생활가전 업계, 본격 참전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