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중범 죄인도 출소하자마자 투표권 갖는다
- 21-04-09
보호관찰 등 마칠 필요 없는 법안 발효돼
그동안 출소뒤 일정기간 보호관찰 등을 마친 뒤 투표권이 주어졌던 워싱턴주내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 죄인들도 복역을 마치고 감옥문을 나서면 곧바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7일 최종 서명 함으로써 발효시킨 HB-1078 법안은 출소한 뒤에도 수개월간 이어지는 보호관찰 등 부수 선고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야 투표권이 주어졌던 중범죄 복역자들에 출소 뒤 투표권을 곧바로 회복해주도록 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서명 뒤 "출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들도 많지만 워싱턴주는 이들의 투표권을 즉각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외연을 더 넓히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B-1078 법안을 상정한 타라 시몬스(민-브레머튼) 하원의원은 미 전국의 각급 의회 의원 중 공식적으로 교도소 복역기록을 보유한 유일한 인물이다. 주정부 교정국은 이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투표권을 회복할 복역자가 약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HB-1078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됐다. 이들은 범죄의 형태에 따라 중범죄자들의 투표권 회복에 차등을 둬야하며 특히 폭력범과 성범죄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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