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IRA 때문에 유럽 불리한 것 맞아…동맹 소외안되게 보완"
- 22-12-15
미국이 만들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에 위반
러와 싸우기 위해서라도 미-유럽 무역전쟁 안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후 '차별'이라며 동맹국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미 언론으로부터도 나왔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경제 녹색화를 위해 동맹국들을 소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녹색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 또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IRA의 대표적인 정책 요소는 전기차 신규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인데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만 대상이기에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데 큰 인센티브"라고 썼다.
WP는 IRA의 인센티브가 미국이 만드는 데 일조하고 동의한 국제무역법들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기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수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대담하게 미국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추정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IRA를 더 많은 유럽 기업의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면,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소비자 선택지가 있는 것이 더 좋으며 러시아에 대항하여 통일된 정치 전선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WP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각종 미국 수출품에 대한 부담금으로 보복하면서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는 철폐했지만 수입량 할당 등으로 이를 대체했다"며 "어조는 훨씬 전문적이고 외교적이지만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생계비뿐 아니라 장례비도 많이 올랐다
- 린우드 얼더우드몰 왜 이러나…또 총격 13살 소녀 사망
- 시택공항 중국,대만, 영국 등 국제노선 대폭 늘어나
-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주가 급등하다 50억달러어치 팔기로
- 워싱턴주도 어린이인구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났다
- 미국 우표값 또 오른다…14일부터 73센트로
- 재외국민 휴대폰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한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뉴스포커스
- 한동훈 "문자 논란, 당무개입이라고 생각…김건희 여사 결국 사과 안해"
- "외상의학 큰 타격…'기피 과' 될테고 둔감해질까 두려워"
- 유승민, 읽씹 논란에 "김건희, 왜 한동훈 허락받나…본인이 사과하면 될 일"
-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 ‘또 돈다발’…울산 아파트 화단서 2500만원 추가 발견
- "민족은행이라더니"…농협인들 조선 총독 별장서 만찬 즐겼다
- 가스요금 8월부터 6.8% 인상, 전기요금은 언제 오를까
- '10만전자' 다시 오나…'52주 최고가'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최장 40개월 구금…법원 "국가 배상해야"
- '읽씹 논란' 한동훈 "김여사, 사과 아닌 '사과 어렵다'고 문자"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