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최저 법인세 인상 28%에서 25%로 타협할 수도"
- 21-04-0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 2조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지만, 그 중간 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이든, 법인세 협상 "타협 불가피"
바이든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미국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단일 투자규모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인 수 백만명이 우리 나라에서 무너진 것들을 고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논쟁을 환영한다. 타협은 불가피하다. 변화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생각과 선의에 대해 열려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게으름은 선택안에 없다"고 역설했다.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협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은 "기꺼이 협상하겠지만, 돈은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연설에 앞서 재무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2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17쪽짜리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주요국과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며 △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구체안을 공개하면서 " "미국 세수는 우리 세대에서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이 감소할수록 도로와 다리, 브로드밴드,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돈도 줄어든다"며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 28% 대신 25%로 절충 논의중
미국의 최저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하는 28%에서 25%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한 백악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5%선으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석유메이저의 로비스트는 로이터에 "최저 법인세율 25%를 예상한다"며 "그 정도만 되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무부의 지나 레이몬드 장관 역시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우리의 제안은 8년 동안 투자해 1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다. 상환 기간을 15년 대신 20년으로 할지, 법인세율을 28% 대신 낮출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1%에서 28%로 오르면 8500억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법인세 25%면 새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5000억달러 수준이다.
법인세율이 목표보다 낮아지면 어딘가에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거나 투자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달러 미만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유류세 인상과 같은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 오리건주와 워싱턴주 목회세미나 및 말씀사경회 열린다
- 오리건주서 6ㆍ25 제74주년 기념식 열려(+화보)
- 시애틀영사관 한국국적 일반행정직원 채용한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9일 토요정기산행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세계 첫 무탄소 운항
- 미 프로아이스하키 사상처음, 시애틀 여성 코치 선임
- 독립기념일인 내일부터 시애틀에 폭염 닥친다
- 시애틀지역 14살 소년이 음주운전, 경찰과 추격전
- 시애틀지역 내년도 재산세 많이 오를 것 같다
- "알래스카 빙하 80년대 보다 5배 빠르게 녹는중"
- 시애틀 미국서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 올해 7월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어디서 볼까
- 보잉 문제의 '도어 플러그'공급업체 스피릿 다시 매입한다
- UW 전세계서 7번째로 좋은 대학이다
- 아번 경비행기 추락원인도 "부품조립 잘못"
- 시애틀지역 버스와 경전철, 스마트폰으로 요금낼 수 있다
- 맥주 원료 홉(Hop)재배 워싱턴주 업자들 "힘들다 힘들어"
뉴스포커스
-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 '김여사 읽씹' 의혹에 '총선책임' 공세 …한동훈 "왜 이 시점에"
- '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
-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십자포화'…"10번이든 100번이든 탄핵"
- '밸류업 대장주' 타이틀 얻은 KB금융…시총 8위 '셀트리온'까지 제칠까
- 삼성전자 '영업익 10조'에도 웃지 못한 모바일…MX 부문 전년比 30% 감소 추정
- 서울집값 수억씩 치솟는데 '노도강'은 찬바람…'바닥' 반등 언제?
- "의학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불안감 조성 유감"
- 적자 걱정하던 해운의 반전…HMM 2분기 영업익 300% 뛴다
- 거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후폭풍…대정부질문 파행·개원식 연기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 주인 등장…"자세히 말 못 한다"
- 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 "브레이크 밟았지만 딱딱해"…시청역 참사 운전자, 급발진 재주장
- "내가 업소녀라고?…작작해라" 허웅 전 여친, 청담동 아파트 등기 인증
- 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