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그룹 세금사기 유죄 평결…대통령 때와는 달랐다
- 22-12-08
현직 대통령일 때는 법무부 전통 따라 기소 당하지 않아
현재는 '법 앞의 평등' 하에 특별 대우 주장 일축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에 대해 6일(현지시간) 세금 사기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 외에도 미 검찰이 벼르고 있는 많은 소송과 조사가 기다리고 있어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배심원단은 이날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된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그룹은 15년간 트럼프그룹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 신고 없이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평결로 트럼프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그 직책과 후광이 제공하던 방어력이 약해져 모든 소송마다 불리한 입장이 되었다. 최근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조사 방해 여부를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당시 대통령직은 검찰에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했다. 미국의 오랜 법무부 전통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달라졌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월6일 의회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잭 스미스 전 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일개 시민인 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기소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법원의 소환장, 다른 서류 요구, 플로리다 자택의 자료 압수에 대해 이의 제기 등 법적 방법을 통해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지만 판사들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를 특별대우 하거나 기밀 표시가 있거나 대통령의 행정 특권으로 처리했던 일들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등을 일축해왔다. "여기서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숫자, 부, 계급에 관계없이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사법부는 주장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
- '돌아온' 삼성 반도체, TSMC 매출 넘었다…8분기 만에 1위 탈환
- 역대급 청약광풍 ‘동탄 롯데캐슬’…전국 300만명 몰렸다
-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구속…"도망할 염려"
- 아프리카에 올바른 벼 재배법을…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교육영상 배포
- 점주들 만난 백종원 "방송할 시간에 매장 신경 써라? 어마어마하게 상처" 한숨
- 법원 '티메프' 회생 여부 검토…환불·판매대금 지급 정지
- 초유의 4일 검증에도 이진숙 막지 못하는 野…대책은 尹 직접 겨냥
- 목표한 '金 다섯'을 사흘만에…걱정됐던 파리, 공기가 확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