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IRA 갈등 해결 '동상이몽'…전문가 "한일도 참여하라"
- 22-12-06
SCMP "유럽측은 무역 직접 관련 논의 '제한적이었다' 불만"
KEI 스탠가론 "더 나은 해결책은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
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 동상이몽인 것만 확인하고 교착상태로 끝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분석했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견제만 강조하고 전기차 문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아 유럽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이 한국·일본과 협력해 전기차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나가라고 주문했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EU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가진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양측이 IR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작업을 점검했고 "초기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합의했고, 반도체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기 경고 메커니즘 시행은 논의에 들어갔으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탈탄소화하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무역에 대한 트랜스애틀랜틱 이니셔티브'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설립된 TTC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무역·기술 현안에 대한 접근법을 조율하는 포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한 연설에서 "경쟁은 좋지만, 이 경쟁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원래 중국 견제 의도의 법이었지만 논의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내부의 더 긴밀한 통합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말이 나온 것은 의료 기술과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다양화, 의존성 줄이기 등이었다.
SCMP는 유럽 측이 무역과 직접 관련된 문제는 제한적으로만 결과가 나왔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특히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통상위원장이 "미국은 EU가 취하지 않는 접근법인 관리무역을 점점 더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무역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IRA 조항 개정을 백악관이 의회에 요구할 지도 비관적이다. 미 스탠퍼드대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 변경 권한이 부족해 "행정적으로 이행을 처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타이 USTR 대표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우려한다면 EU가 자체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더 나은 길은 미국과 EU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틀에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방문제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코퍼레이션의 대니얼 거스타인은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다"면서 양측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