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결국 내년 4월부터 자본이득세 부과한다
- 22-12-02
워싱턴주 대법원 명령 따라 시행 결정
워싱턴주정부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내년 4월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 대법원은 약 2개월간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달 30일 자본이득세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유예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 세무부는 증권과 채권 등의 거래를 통해 25만달러 이상 이득을 취한 개인 또는 기업체에 7%의 자본이득세를 내년 4월부터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세부는 징세 대상자들의 신고 및 납세 창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주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자본이득세를 위헌 판결할 경우 주정부가 징세한 세금에 이자를 더해 즉각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주 대법원은 내년 1월 26일 공판을 열고 자본이득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양측의 구두 논쟁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의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25만달러 이상 이윤 취득자에게 자본이득세를 7% 과세하고 그 이하엔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는 이 판결을 즉각 항소했다.
이 세금의 지지자들은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에선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담세율이 부조리하게 높기 때문에 교육, 교통, 주택 등 주요 공공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유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소득세가 아니라 물품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자본이득세를 물품세로 호도하는 곳은 오직 워싱턴주뿐이라며 이는 엄연한 소득세이고 소득세는 워싱턴주가 인정하지 않는 세금이라고 맞선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민문학의 산실 <시애틀문학> 17집 나왔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4일 정기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3일 토요산행
- 샛별예술단 소롭티미시트 컨벤션서 폐막 공연(영상)
- 유니뱅크 다시 적자 기록했다
- 시애틀출신 한인 랍비, 한국서 큰 반향 일으켜
- 1,300달러로 한국대학병원 건강검진에다 관광까지
- 한국 로봇기업 도구공간, 시애틀통해 미국 진출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최고 9,000달러 전기차 리베이트 시작됐지만...
- 아마존 실적 실망과 AI투자비용 급증에 주가 급락했다
- 시애틀 오늘 내일 다시 폭염...7월은 역대 3번째로 더웠다
- "시애틀서 팁도 임금에다 포함시키자"
- 오렌지 주스가격이 왜이리 올라가는건가"
- 워싱턴주 학자금 빚 부담 전국서 3번째로 적어
- '안전사고' 잇따른 보잉, 새 CEO 로버트 켈리 오트버그 임명
- 경기 힘들다지만 시애틀지역 IT기업 사무실 임대는 세계 1등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뉴스포커스
- 티메프 여행객들 속속 "환불성공"…결제 수단별 소비자 '희비'
- 與, 노란봉투법·25만원법 강행에 "거부권 늘려 탄핵 선동하려는 술책"
- 사직 전공의 취업 지원 현장 '북적'…초음파 강좌에 200여명 몰려
- "의대생 살인 땐 안 그랬는데"…청소노동자 사망 후 혐오로 멍든 이들
- '필리핀 이모님 모시기' 경쟁률 최소 3대1…이번주 한국 땅 밟는다
- '검은 금요일'에 코스피 급락…금리인하 기대감 삼킨 'R의 공포'
- "연이은 메달 승전보에 분위기 반전"…올림픽 특수 누리는 식품·유통가
- 삼겹살도 음료도 캔에…플라스틱보다 탄소중립·녹색산업 효과적
- 웹툰 안 본지 오래인데 '서울자가 김 부장'에 빠지다[토요리뷰]
- '한국 전국이 펄펄' 폭염 사망자 2명 늘어 누적 8명…온열질환자 1390명
- 이재명, 누적 89%로 '독주 체제'…김민석, 최고위 선두 등극
- 민주 "'민생지원금 반대' 국힘, 그렇게 국민 위해 돈 쓰기 싫냐"
- 박찬대 "尹, 망국적 일본 퍼주기…독도 상납 않으리란 보장없어"
- 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전국민 25만원'은 반대"
- 두 딸 데리고 잠적한 아내…5년 만에 "애들 만나게 해줄게, 돈 줘"
- "가마솥 안에 고라니" 수상했던 70대…목 졸라 죽인 '이웃 반려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