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파면은 정당했다”
- 21-04-07
워싱턴주 항소법원 판시ⵈ7년 전 수갑 찬 여성 안면 가격
수갑이 채워진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힌 시애틀 경찰관에 대한 파면 결정이 정당하다고 워싱턴주 항소법원이 5일 판시했다.
항소법원은 애들리 셰퍼드 경찰관의 폭력행위에 대해 1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를 복직시키도록 한 징계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던 하급법원(킹 카운티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3인 합의부는 46쪽짜리 판결문에서 “셰퍼드 경관을 재임용하라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관대하며 경찰관의 지나친 폭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명백백한 공공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합의부는 또한 “시애틀 시당국은 비리 경찰관을 적극적이며 충실하게 징계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은 2014년 6월 22일 동료경관 2명과 함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 술 취해 난동부리는 미예코 더든-보슬리(23) 여인을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보슬리 여인은 반항하며 발로 셰퍼드 경관의 머리를 걷어찼고, 화가 난 셰퍼드 경관은 그녀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경찰차의 대시보드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고, 캐슬린 오툴 당시 경찰국장은 셰퍼드 경관을 즉각 파면했다.
셰퍼드 경관은 파면조치가 지나치다며 경찰관 노조를 통해 징계검토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정부 측 대표, 경찰노조 측 대표 및 민간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에서 중재인이 노조측 편을 드는 바람에 결국 파면조치는 과하고 15일 무급정직 조치가 적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피해자측의 고소로 소송이 이어졌고 킹 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검토위가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으며 해임을 했던 시애틀시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법원이 킹 카운티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다시 판결했다.
보슬리 여인은 이 사건으로 시정부로부터 19만5,000달러 합의금을 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셰퍼드 경관의 행위는 경찰국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그의 재임용 요구는 경찰관의 과잉 폭력사용을 금하는 시정부 정책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셰퍼드 측이 대법원에 항고할 경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셰퍼드 경관 케이스는 당시 시애틀경찰국이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폭력사용과 관련해 진행중이던 개혁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연방 판사의 감독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시애틀 뉴스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