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나토 '집단방위 5조'에 관심…어떻게 발동하나
- 22-11-16
자동 발동되지 않고 회원국 협의 거쳐 대응 결정
과거 9.11 테러 당시 발동…바이든 "나토 모든 인치 지키겠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의혹을 부인했으나, 피격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토는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해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을 놓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의 내용와 발동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이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은 냉전 시대 나토가 창설될 당시 회원국들끼리 맺은 조약의 초석이다. 집단 안보와 공동 방위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유엔 헌장 51조로 인정된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고 상호 원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헌장을 어떻게 촉발하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고로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이후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외교적 지원만 할 뿐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해 군사 행동을 취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나토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에 러시아의 위협이 드리울 수 있으며, 이것이 나토가 집단 방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접한 폴란드 땅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공격 배후가 러시아로 판명된다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다른 나라를 직접 분쟁에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는 일이 된다.
◇나토 헌장 5조, 자동 발동되나?
아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뒤 다른 회원국들이 모여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할 상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협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제한은 없다. 이들은 무력 공격에 어디까지 대응할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된 적이 있는가?
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대한 여객기 납치 공격에 대응해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9월 나토 영역의 모든 인치(inch)를 방어하겠다면서 미국이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
- '美 훈풍' 코스피 2890 돌파…2년 반만에 최고
- "국민연금, 3년 뒤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 감당못해"
- "먹고살려면 나와야지"…32도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 윤 대통령, 美워싱턴으로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논의
-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 의대 2학기 등록 학년말까지…추가 의사 국시 적극 검토
- "금리 내린다니 집 사볼까"…주담대 한달새 6.3조 늘었다
- 취업자 두달째 10만명 밑돌아…건설·자영업 한파 계속
- '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2026년까지 1100명 또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