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달러 부양안 법인세 인상에 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
- 21-04-06
대안으로 유류세 등 사용료 인상·전기차 과세 등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 달러(약 2594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제시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 과세 부담을 늘리는 등 15년에 걸쳐 증세를 단행,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도로, 교량, 교통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부양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공화당과 재계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부양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내 의견 일치가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의원은 "부양계획 재원 전액을 증세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면서 "가스세와 유류세 인상, 국가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한 재원 마련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의회에서 몇 가지 제안이 나오고, 이를 수락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여기서 타이밍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시 곳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인세 인상의 대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사용료 인상을 한 가능성으로 꼽았다.
곳하이머 의원을 비롯해 뉴욕 지역 의원들도 2017년 세법에서 1만 달러로 제한했던 주세와 지방세 공제 복원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 휘발유세 인상 후 차량 이동 거리를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 공화당 간사는 "차량 이동 거리 과세는 인프라 지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과 함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가스세 인상이나 전기차 과세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 같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친환경교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앤디 레민 민주당 하원의원은 "가스세는 납세자 관점에서 퇴보적이고, 전기차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동거리 기준 과세는 이를 저해한다"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사용료나 가스세 관련 제안이 있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내 이견으로 이번 인프라 투자계획은 지난달 법률로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을 일부 포기하고 차입금을 늘릴 경우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쟁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안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던 터다.
돈 베이어 하원 세입위원 겸 공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하이퍼인플레 위기는 아니라는 재닛 옐런(재무장관)과 제롬 파월(연준 의장)의 말을 기꺼이 믿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말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는 받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이장우 대전시장 명예 시애틀한인회원 됐다(화보)
- US메트로 김동일 행장 임기 3년 연장키로
- US메트로은행 '미 전국 중소은행중 실적 탑 20'에 들어
- 이장우 대전시장, 스타벅스 관계자 만나 '로스터리 대전건립 추진'
- 재미 한인 탁구인들의 축제 성황리에 열렸다
- KWA대한부인회 타코마아파트 다음달 신청받는다
- 시애틀-대전 자매도시 35주년 기념행사 화려했다(영상,화보)
- "한국일보 청암장학생 신청하세요"
- 시애틀 한인중고생 위한 SAT캠프 열린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영상] 샛별예술단 베냐로야홀서 공연 펼쳐
- 지소연 선수, 시애틀한인회 명예회원됐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시애틀 뉴스
- 보잉 '737맥스 사고'관련, 당국과 협의 막바지에 들어섰다
- 보잉 유인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수리중이다
- 결국 워싱턴주 아번경찰관 살인죄 평결 받았다
- 워싱턴주 유명 요리사의 '파격행보' 화제다
- SK 최태원회장, 시애틀 와서 MS CEO만났다
- 미 대법원, 아이다호 응급 낙태 허용…바이든 정부 '작은 승리'
-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 시총 2조달러 돌파했다
- 아마존 7월16∼17일 이틀간 대규모 할인 프라임데이
- 시애틀서 문닫을 초등학교 명단공개 다시 연기됐다
- 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 시애틀지역 재산세 감면 혜택자 크게 늘어난다
- 시애틀타임스 “양희영, 은퇴하면 안될 실력자다”
- 양희영 워싱턴주 사할리서 메이저 KPMG 위민스 우승(+영상)
뉴스포커스
- 7월, 40개 의대 개강·의대 입시 본격 돌입…의대생 '요지부동'
- '아리셀' 동료들 눈물의 조문 "믿기지 않아요…안전교육도 없어"
- 원희룡 "단일화 언급 않겠다" 나경원 "일고의 가치 없다"…선그은 연대설
- 올특위, 내달 26일 전 직역 참여 토론회 개최…휴진 여부는 자율
- 허웅 측 "이번 사건과 무관한 故 이선균, 고인·유족에 사과"
- 야 7당, 용산 찾아 해병대원 특검법 요구…"朴 정권 뛰어넘을 국정농단"
- 제2연평해전 승전 22주년 기념식…"적 도발 시 수장시킬 것"
- 방통위 공방 격화…"탄핵안, 野의 언론 장악 야욕" vs "명백한 불법·무효"
- 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
- 부산, 이러다 사라질라…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 지역'
- "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 "尹, '이태원 조작 사건' 발언 직접 해명해야"…민주, 총공세 돌입
-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여명 대량해고 정당"…대법서 확정
- 서울 집값, 3주 연속 오름세…경기·인천 수도권도 동반 상승
- 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 "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