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조 달러 부양안 법인세 인상에 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의견
- 21-04-06
대안으로 유류세 등 사용료 인상·전기차 과세 등 제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조3000억 달러(약 2594조 원) 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제시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의 해외 소득 과세 부담을 늘리는 등 15년에 걸쳐 증세를 단행,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도로, 교량, 교통 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부양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공화당과 재계는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부양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내 의견 일치가 중요하지만,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의원은 "부양계획 재원 전액을 증세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면서 "가스세와 유류세 인상, 국가 차입금 조달 등을 통한 재원 마련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은 "의회에서 몇 가지 제안이 나오고, 이를 수락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여기서 타이밍은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조시 곳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 지지를 얻기 위해 법인세 인상의 대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사용료 인상을 한 가능성으로 꼽았다.
곳하이머 의원을 비롯해 뉴욕 지역 의원들도 2017년 세법에서 1만 달러로 제한했던 주세와 지방세 공제 복원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 휘발유세 인상 후 차량 이동 거리를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 공화당 간사는 "차량 이동 거리 과세는 인프라 지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인프라 투자계획 재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과 함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가스세 인상이나 전기차 과세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 같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친환경교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앤디 레민 민주당 하원의원은 "가스세는 납세자 관점에서 퇴보적이고, 전기차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동거리 기준 과세는 이를 저해한다"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사용료나 가스세 관련 제안이 있었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내 이견으로 이번 인프라 투자계획은 지난달 법률로 서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안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안을 일부 포기하고 차입금을 늘릴 경우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쟁 가능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경기부양안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던 터다.
돈 베이어 하원 세입위원 겸 공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하이퍼인플레 위기는 아니라는 재닛 옐런(재무장관)과 제롬 파월(연준 의장)의 말을 기꺼이 믿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는 말자"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는 받는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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