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높아지는 '대북 압박' 수위… 중국·러시아도 대상?
- 22-11-04
'불법 무기거래' 정황 언급 이어 제재 위반자 현상수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인물을 현상 수배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자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했다.
국무부가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정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에게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궉씨는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로서 그동안 안보리 등의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석유 등 수입 제한 제품을 수송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이용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직접 지원하기까지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궉씨에 대한 미 정부의 현상수배 조치에 대해 "북한과 불법거래 등을 하면 미 정부의 수배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 정부가 이전보다 제재를 더 적극적이고 엄격히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동안 공해상에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고 해석했다.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선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하루 전인 2일엔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포탄을 입수했단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또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미국 측이 입수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러시아 또한 해당 결의를 스스로 위반한 게 된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 정부가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전국체전 참관인단 모집…한국관광도 함께 실시
- 이번 주말 SNU포럼 강사는 세계적 뇌과학자 이진형 교수(영상)
- 상담소 “그로서리 백 기부 받습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성황리에(영상)
- S미술학원 권선영 원장, 롯데호텔 시애틀서 초상화전(영상)
- 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 공모전 당선자와 장학생 발표
- 올해 거북이마라톤 500여명 참석해 대성황 이뤄(+영상,화보)
- 미술인협회 벨라 김 전 회장 ‘의미있는’ 작품 전시한다
- [시애틀 수필-안문자] 초록 향기 속에서 타샤를 그리며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다수가 이기는 세상
- [부고] 포틀랜드 영락교회 백일성 장로 별세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도 내일 거북이마라톤 참가키로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6일 거북이마라톤 참가
- 대한부인회 11일 간병인 모집행사 "시간당 21.17~24.28"
- 생활상담소, 시애틀시 범죄피해자기금 전담기관으로 선정
- 영오션 한국산 광어회와 참돔회 판다
- UW서 해녀 전시회 열린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운동도 하고 선물도 받고"
- 김원준 작가 ‘6ㆍ25 및 DMZ사진전’오리건서도 큰 인기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2)
- [서북미 좋은 시-정혜영] 공작단풍 그 이름을
시애틀 뉴스
- 머서 아일랜드 “물사용 즉각, 무조건 줄여주세요”
- 시애틀 사무실건물 아파트로 전환하면 특혜준다
- 시애틀서 렌트로 살기에 정말로 안좋다
- 보잉기종 또다시 이륙 도중 바퀴 떨어져 나가
- 시택 독립기념일 쇼에서 드론 55대 호수로 추락
- 시애틀지역 폭염 내일 절정 달한다...일부는 100도까지 치솟아
-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연방하원의원도 “바이든 사퇴하라”
- 상반기에는 엔비디아가 미증시 주도했지만 하반기에는 OO
- 엘크와 충돌한 워싱턴주 여성,다른 차에 깔려 숨져
- <속보> 얼더우드몰 16살 총격범 바로 풀려났다
- 워싱턴주도 소형 원자로 12개 추가 설치한다
- 워싱턴주 삼진법 부작용 개선되지 않았다
- 워싱턴주 불체자도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가능해진다
뉴스포커스
- "韓 백만장자, 4년 뒤 164만명"…증가율 27% '세계 6위' 전망
- 젤렌스키 손 맞잡은 尹 대통령…나토 정상회의 만찬장서 조우
- "尹탄핵 청문회 위헌"…국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
- 쯔양 "전 남친에 40억 뜯겼다…폭행·협박에 술집 일까지 했다"
- "해병대원 특검 필요" 69%…한동훈 대안 찬반 '팽팽'
- 주먹으로 '여성 폭행' 징맨 황철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5월 나라살림 74.4조원 적자…역대 두번째 적자폭
- '美 훈풍' 코스피 2890 돌파…2년 반만에 최고
- "국민연금, 3년 뒤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 감당못해"
- "먹고살려면 나와야지"…32도 '폭염'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 윤 대통령, 美워싱턴으로 출발…나토 정상회의서 안보 협력 논의
-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주변 만류로 사과 못해', '韓 화 많이 나' 토로"
- 의대 2학기 등록 학년말까지…추가 의사 국시 적극 검토
- "금리 내린다니 집 사볼까"…주담대 한달새 6.3조 늘었다
- 취업자 두달째 10만명 밑돌아…건설·자영업 한파 계속
- '연봉 1억' 현대차 킹산직…2026년까지 1100명 또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