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높아지는 '대북 압박' 수위… 중국·러시아도 대상?
- 22-11-04
'불법 무기거래' 정황 언급 이어 제재 위반자 현상수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거래 정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인물을 현상 수배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자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배했다.
국무부가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정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에게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궉씨는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 이사로서 그동안 안보리 등의 대북제재를 피해 북한에 석유 등 수입 제한 제품을 수송하는 데 관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이용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직접 지원하기까지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궉씨에 대한 미 정부의 현상수배 조치에 대해 "북한과 불법거래 등을 하면 미 정부의 수배를 받는다는 것으로서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미 정부가 이전보다 제재를 더 적극적이고 엄격히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그동안 공해상에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북한과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업체들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겼다고 해석했다.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이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선 세계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미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하루 전인 2일엔 러시아가 지난 2월부터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하면서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포탄을 입수했단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의 무기거래 또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미국 측이 입수한 정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러시아 또한 해당 결의를 스스로 위반한 게 된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 정부가 앞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시애틀 뉴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뉴스포커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
- "박세리 다칠까봐"…朴 눈물 왈칵 쏟게 한 24년 인연 기자의 질문
- 총수별 경영성적…이재용 매출·고용·순익 1위, 정의선 영업익 1위
- '외출금지 위반' 조두순 3개월 형기 마치고 출소
- 민주, '이재명 녹취' 공개 박정훈 고발 검토…"악마의 편집"
- "김여사 명품백 종결에 책임"…권익위 野추천 비상임위원 사의 표명
- 손석희, 11년 만의 MBC 복귀 프로그램은 '손석희의 질문들'…5회 방송
- 눈물 흘린 박세리 "부친 빚 갚으면 또다른 빚…이젠 책임 안 진다"
- 尹 "환자 저버린 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 국힘 "상임위 野단독 강제 구성 안돼"…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