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신병원은 들어가면 못나온다?
- 22-10-30
자발적으로 찾아간 여인 정상상태 확인하고도 퇴원요청 묵살
시애틀타임스 심층보도…”5개 병원 17명 붙들어두고 있다”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병원 측이 본인의 의사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편법행위가 한 여인의 끈질긴 법정싸움으로 바뀔 조짐이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매리스빌 교육위원 출신인 캐롤 제이슨(59.사진)은 2017년 3월 커클랜드의 정신질환 전문 BHC 페어팩스 병원에 찾아갔다가 내부 환경이 못 마땅해 나오려고 했다. 병원 측은 그녀의 정신상태가 양호하고 자살 위험도 낮다는 진단을 내리고도 카운티 당국의 전문가 판단을 받으라며 그녀를 4일간 잡아뒀다.
제이슨은 BHC가 자발적 환자의 퇴원 권리를 보장한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에 고발했지만 주 보건부(DOH)는 병원 측이 관련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연방보사부도 적당히 얼버무리려 했다고 당초 제이슨 여인의 케이스를 취재했던 시애틀타임스가 2019년 보도했다. 제이슨은 이를 계기로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직소 편지를 보냈고, 보건부는 2020년 1월 재조사에 나섰다.
DOH는 종전과 달리 BHC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제이슨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것은 ‘환자를 해치고 트라우마를 초래케 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2020년 1월 이후 최소한 5개 정신병원이 17명의 자발적 환자를 붙들어두며 본인들의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주 관계법은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성인이 요청하면, 그가 본인과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는 한, 병원 측이 ‘즉각’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병원 측이 카운티 당국의 지정 위기대응자(DCR)를 호출해 감정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애틀타임스는 조사결과 BHC가 요청한 DCR 호출이 2019년 여름 약 50%나 줄어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이슨의 변호사인 크리스 헉은 2008년 오버레이크 병원이 퇴원시킨 환자가 며칠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병원 측이 고인의 강제입원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퇴원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자발적 환자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키는 것은 ‘병원 측의 최우선 의무’라며 헉 변호사에게 패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3월 다시 제이슨 여인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헉 변호사는 9년 전 항소법원의 판례를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BHC 및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이슨을 ‘불법 감금’함으로써 그녀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소송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다고 타임스는 보도했다.
타임스는 정신병원들이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자발적 환자들의 퇴원요청을 외면하면서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서를 보내기 일쑤라며 BHC의 모기업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 점을 지적받고 1억1,700만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페더럴웨이 한국정원 ‘한우리 정원’ 10월 개장한다(영상)
- 미주한인의 날 워싱턴주 신임 이사장에 김성훈, 대회장 김필재(영상)
- [시애틀 수필-김윤선] 찬란한 빛의 밤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인생은 결단입니다!
- [서북미 좋은 시-김순영] 쉼미 좋은 시-김순영] 쉼
- 서은지 총영사 알래스카서 통일강연회
- 한국 우상임씨, 시애틀서 아코디언 1인극 펼친다
- 이장우 대전시장,경제사절단 이끌고 시애틀온다
- 오레곤한인회 주최 '2024 서북미 오픈골프대회'열린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2일 합동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2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궂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105세 할머니,83년만에 스탠포드 졸업했다(영상)
- 마라톤중 넘어진 시애틀여성, 1,310만달러 받는다
- 시애틀시내 중학교 두곳 학교서 핸드폰 사용금지
- 시애틀 다운타운 힐튼호텔 일본기업에 ‘헐값’에 팔렸다
- 벨뷰 갑부 트럼프 선거자금으로 100만달러 기부
- 시애틀서 다음달부터 ‘타이타닉 전시회’ 열린다
- 아마존 "비닐 포장재 95% 없애고 재활용 종이로 대체"
- 원숭이때문에 UW 영장류연구소장 결국 해임(영상)
- 시애틀지역 경찰관, 마약범 잡으려다 차에 깔려 중상
- '성희롱'의혹받았던 시애틀 전 경찰국장 "난 동성애자다"최초 고백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뉴스포커스
- '아동학대 피소' 손웅정 "손흥민 많이 팼다…훈련하다가 신고당한 적도"
- 19년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커플…자녀끼리 성관계 강요하기도
- 4월 결혼, 무려 25% 늘었다…대전 40%·대구 37% 급증, 무슨 일?
- 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화성 공장 피해자들, 보상 어떻게…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됐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코너킥 봉으로 맞고 욕설 들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한동훈, 여의도 '얼굴도장'…나경원·원희룡 '보수 심장' 영남
- 전당대회 막 오른 민주…'이재명 독주' 선거판 '썰렁'
- 반갑다, 아기들…4월 출생아 1만9049명, 19개월만에 늘었다
- 복지차관 "2000명 증원 발표 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측했다"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 현대차 6년 만에 파업 '암운'…자동차 업계 줄파업 우려
- '직원 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중단" 기습 시위 민주노총 20여명 현행범 체포
- 'N수생 증가' 대학 입학자 늘었다…자율고 줄고 검정고시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