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 몰락과 함께 대처식 자유주의 경제 부활 기회 사라졌다
- 22-10-22
"감세, 작은 정부, 탈규제 '철학' 펼칠 기회 없어져"
영국에서 두 번째 '철의 여인'을 노리던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자유주의식 경제의 부활도 물 건너갔다. 세금 인하, 작은 정부, 탈규제를 통해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시절의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졌다.
트러스는 20일(현지시간) 짧은 사임 성명에서 "세금은 낮추고 성장은 올린다"는 공약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해 총리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트러스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결국 거의 모든 자유시장 아젠다까지 모조리 걷어 들이는 수모를 겪었다. 자금대책 없는 감세로 금융시장에 극도의 불안을 야기해 경제적 대혼란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올여름 트러스는 영국의 성장 및 생산성 저하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정체되며 낮아진 임금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은 세계 5대 경제국의 자리를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 내줬고 트러스는 영국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공언했다.
트러스가 제시한 해법은 대규모 감세와 탈규제라는 1980년대식 대처리즘이었다. 돈의 자유를 부르짓는 금융시장이 대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통념에 대항해 무기력한 경제를 뒤흔들리 위해 빠르고 급진적 경제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트러스의 해법이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러스는 '좋은' 정책에 대한 소통에 '실패'했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독립예산책임국을 무시하는 등 처리가 미숙했다. 보통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예산성명은 제3의 독립기관의 의견도 함께 게재하는 데 이러한 의견이 없었다.
경제문제연구소의 앤디 메이어 최고운영책임자는 로이터에 트러스 내각이 아무런 전략 설명도 없이 많은 정책들을 너무 빨리 밀어 부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소득층의 45% 소득세율을 아예 철폐하겠다는 실수를 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라는 큰 방향을 가리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트러스가 정책들을 쪼개서 시간을 두고 묶음별로 소개했더라면 큰 그림의 감세 계획을 시장이 받아 들였을지도 모른다고 독립기업연맹의 존 롱워스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트러스가 자유주의 경제라는 대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롱워스 회장은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스(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이점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트러스의 뒤를 이으려는 이들이 이번 상황을 브렉시스 때문이라는 변명거리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브렉시트는 이번 상황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 설미영ㆍ최영화씨 시애틀아트페어 참가
- 대한부인회 청소년 아카데미 “신나고 즐거웠다”(영상)
- “손준호ㆍ김소현 시애틀공연 입장권 구입을”
- 시페어서 한국 색ㆍ소리ㆍ태권도ㆍ한글 제대로 알렸다(+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성실
- [보험 칼럼] 병원 리퍼럴을 받았을때 확인해야 할 사항
- 창발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대성황이뤘다
-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시애틀 한인대상 무료강좌 또 열린다
- ‘역사 다큐’제작한 이재길 타코마한인회장이 말하는 한국 역사는?(영상)
- 타코마지역 한인 1세, 워싱턴주 보험감독원장 출마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7월 26일~ 7월 29일, 8월 1일)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2개 코스로 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7일 산행
- “한인 여러분, 반드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영상)
- 대한부인회, 페더럴웨이서도 간병인 직업박람회연다
- <정정> 타코마서미사 방생법회 28일 열린다
- 워싱턴주 한인목회 1세대 송천호 목사 별세---쉐리 송씨 시아버지
- 시애틀한인회 “이번 주말 시페어 토치라이트 이렇게 참가”
- 한인생활상담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 제79주년 광복절 시애틀 경축식 열린다
- 시애틀ㆍ벨뷰통합한국학교 유아원 개설한다…“등록 상담”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5가구중 한가구 전기요금 200달러 돌려받는다
- 워싱턴주 헬스케어 안좋은 편이다
- 2024 시페어 토치라이트 퍼레이드 이모저모(+화보)
- 12년간이나 시애틀시장했던 찰리 로이어 별세
- 워싱턴주 여성들에게 "연방대법원 신뢰하냐"고 물었더니
- 시택공항 주변 주택 방음대책 ‘허술’하다
- '전국 최악'이었던 시애틀 운전자들 전국 3위로 갑자기 껑충
- 워싱턴주서 도둑 자주 맞으면 보험 안받아준다?
- MLB최하위 '물방망이' 매리너스, 올스타 출신 아로자레나 영입
- 워싱턴주 컬럼비아강에 준치 대풍년 ‘물 반 준치 반’
- 시애틀지역 수상택시 이용객 부쩍 늘어났다
- 시애틀서 7살짜리가 강도짓을 했다고?
- 워싱턴주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폐지될 가능성 크다
뉴스포커스
- 경찰, '시청역 참사' 원인 '운전 미숙' 결론…당시 시속 107㎞
-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자택 등 전방위 압색…400억 횡령(종합2보)
- 한동훈 "당직인사, 잘 진행"…친윤 정점식, 사퇴요구에 "답 않겠다"
- 큐텐 구영배 "위메프 대표가 알리에 매각 추진…답답" 심경 토로
-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 韓 수출 7000억 달성 '순항'…중국 경제 둔화·미국 대선 리스크는 '변수'
- "직접 나서라" 이재용 집 몰려가 총파업 책임 따진 삼성전자 노조
- 전공의 7645명 모집에 104명 지원…"8월중 추가 모집"
- 尹, 노동부 장관에 김문수…"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 "이진숙 취임 첫날 방송장악"…민주, 내일 오전 탄핵안 발의
- "화살 어디 갔어?"…김우진 옆 '1점' 쏜 차드 선수, 뭉클한 사연
- "CCTV 속 악마의 웃음 경악"…이웃에 무료 나눔한 우산 다 쓸어간 여성
- 검찰,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처분
- 전공의 모집 마감 D-day…빅5도 지방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 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
- 남북 탁구 셀피, 프랑스에서도 화제…"센세이션 일으킨 사진"